상간남소송 위자료 얼마나 감액될까? 소송기간, 비용 총 정리 <피고대응법>
갑작스럽게 타인의 가정을 파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장을 송달받게 된다면 당황스러움을 호소하실 수 있는데요.
서류를 확인해보셨을 때, 본인의 행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묘사되어 있거나 악의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판단되어진다면 냉정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때 당황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본ㄱ인의 유책을 자백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으로는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상간남소송 위자료 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남소송 위자료 결정짓는 3가지
사법부에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는데요.
원고가 보낸 서류에 세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증거가 적절한지를 파악하신 후 대응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수위
만남 시점이 일시적이고 짧았는지 혹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성관계 유무와 스킨십의 정도가 깊을수록 책임의 무게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원고 부부의 사이
원고의 부부 사이가 이전부터 파탄에 이르렀거나 오랜 시간 별거중이었다면 상간남소송 위자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당사자가 이혼절차 중이라고 말하며 기망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발각 이후의 태도
외도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바로 관계를 정리하였는지 혹은 원고를 조롱하며 만남을 지속하였는지를 파악해야하는데요.
이러한 태도가 상간남소송 위자료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소송 기간 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2. 소송 기간 줄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상 판결로 진행하게 된다면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대응을 준비하는지에 따라 3~6개월 사이에 사건을 종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소장을 받게된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무변론 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소송 기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소송 기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대가 기혼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대방이 본인을 미혼으로 속였거나 법적으로 이미 남남이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여 기망한 사실이 확인되어진다면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당황하여 원고에게 먼저 사과 메시지를 보내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법정에서 오히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자인하는 결정적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독단적인 연락보다는 법적 조력을 받아 당시 정황을 객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상대의 기만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4. 원고가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합의금 먼저 보내도 되나요?
합의금을 먼저 보내시면 안됩니다.
종종 원고측에서 피고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고 하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는데요.
이 때 겁을 먹고 요구하는 대로 합의금을 송금해주는 것은 피해야할 행동입니다.
이런 행위는 협박죄 혹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어질 수 있기에 관련 대화를 녹음 혹은 메시지를 저장하여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5. 3,000만원 청구액을 8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동료 유부녀와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요.
하지만 짧은시간 만남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 남편으로부터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원고는 피고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며 3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액 배상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너무 큰 금액에 당황하여 법적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유부녀는 다른 남성들과의 문제로 부부 갈등이 심각하여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외도 사실 발각 즉시 관계를 끊고 사죄의 뜻을 표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금액을 800만원으로 감액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 요구를 받고 있으신가요?
저희 법무법인 온조의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소송 기간 단축을 진행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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