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증거수집 노하우 공개! 소멸시효, 위자료 인정요건 체크하기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않은데요.
당장 가해자를 찾아 담판을 짓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시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냉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세월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자료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 증거수집 놓치기 쉬운 소멸시효 관련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녀소송 증거수집 많아야 좋은거죠?
많은 분들이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언제나 그런건 아닙니다.
양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모으게 되었는지를 증명하셔야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이 있더라도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것이 확인되어 진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녀소송 증거수집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제대로 보여줘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같이 길을 걷는 모습 보다는 애정 공세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록, 숙박업소 출입 영상 혹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는 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상대의 잘못된 행동을 잡기 위해서 몰래 휴대전화를 해킹하거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는 형사고소로 사건이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은 정당한 권리 행사만을 보호하며, 도를 넘은 채증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몇 가지만 준비하시더라도 판결의 주도권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2. 상간녀소송 증거수집 소멸시효 없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거죠?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사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증을 갖고 있다 나중에 마음이 내킬 때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소멸시효 존재하기에 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제대로 알아야합니다.
불법행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라는 기한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지 3년이 지나버린 형국이라면, 아무리 명백한 물증이 있더라도 청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입증자료의 유효기간은 여러분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법적 권리가 옅어질 수 있기에 확보된 사항을 바탕으로 제대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상간녀소송 증거수집 놓치기 쉬운 부분
종종 결정적인 상간녀소송 증거수집 자료가 영구적으로 증발하곤 하는데요.
숙박시설의 CCTV 영상이나 차량 블랙박스 기록은 저장 용량의 한계 때문에 7일에서 14일 정도 사이에 자동으로 삭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찾아가 열람을 요청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거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의 신상이 담긴 데이터를 내어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보전신청을 진행하셔서 기록을 모아둬야 합니다.
삭제 메세지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되살릴 수 있으나 이 경우 시일이 흐를수록 새로운 데이터가 덮어씌워져 복구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4.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면 어떡하죠?
남편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갈등을 피하고자 신원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실태도 매우 흔한데요.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겠지만 단 하나의 단서만 있어도 인적 사항 파악이 가능합니다.
사법부의 사실조회 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만약 상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를 통해,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합법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만 알고 있는 형편이라도 관할 지자체 조회를 통해 소유주 정보를 파악 할 수 있으니 배우자의 비협조에 좌절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과 함께 확보 가능한 최소한의 데이터를 찾는 데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5. 상간녀소송 3,000만 원 인정받은 실졔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상간녀소송 증거수집 대응을 준비하시기로 결심하셨는데요.
2년 전에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참고 넘겼으나, 내연녀의 조롱 섞인 태도와 지속적인 만남이 계속되자 뒤늦게 결심을 굳히신 것인데요.
문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멸시효 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온조는 외도 사실을 정확히 확정적으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카드 결제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송부촉탁을 통해 2년 전 숙박업소 이용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청구금액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멸시효 시간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전에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마음의 결정을 지으신 후 법적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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