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증명서 재산분할 확인보증서 받으려면 준비는?
재산분할 전 두 사람의 사이를 정확하게 입증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사실혼관계증명서 발급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을 한 뒤라고 하면 이러한 사실혼관계증명서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부부로서 실체만을 가지고 있다면 헤어질 때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몫을 줄이고 싶다는 욕심에 사실혼관계증명서 없는 상황이라면 동거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늦지 않게 확인보증서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전 확인보증서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관계증명서 어떤 문서일까요?
사실 사실혼관계증명서 받아오셔야 한다면 가볍게 주민센터에서 요청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두 사람의 사이를 드러낼 수 없다 보니 공부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 시스템에 전혀 기록이 없는 만큼 단순 요청만으로는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혼관계증명서 받기 위해서는 동반 생활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같이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방문하게 되면 확인보증서 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 확인보증서 활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죠.
쉽게 말해 두 사람이 혼인했다는 걸 법원에 인정받으면 판결문 자체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결론적으로 확인보증서 문서가 필요하다면 스스로 사유 및 함께 한 실체를 밝혀 공공기관에 받는 것과 법원 판결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확인보증서 필요한 걸까요?
무엇보다 재산분할 같은 부부의 권리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묶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 구체적인 혼인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동거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헤어지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누리지 못할 수 있죠.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쫓겨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측의 실질적인 사이를 드러낼 수 있는 문서가 필수인 것이죠. 필요성에 대해 알았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겁니다.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공공기관을 통해 확보하고 싶다면 혼인 의사 합치,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입증해야 합니다.
생활 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동일 주소 기재, 공동 주거 계약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죠. 또한 경제적으로도 결합이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생활비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내역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주변인이 어떻게 양측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가 없다면 전혀 주장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래서 미리 사실혼관계증명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더 나을까요?
간혹 재산분할 같은 부분까지 다툴 것이라면 재판이 더 나은 게 아닌지 물어보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헤어질 때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다면 법원을 찾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상대방이 제대로 혼인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때는 바로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부부였다는 실체를 드러내야 하죠. 이때 어떤 증거를 모으고 인정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양가 경조사 참석
현재 직업 및 소득액
가계부 또는 통장 공유
미성년자 자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요소를 종합해서 재판부에 확정받는다면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공동 자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기 전에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임을 드러냈다면 다음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자산을 나눌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규모를 알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리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경제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시 또는 조회와 같은 법률상 절차를 통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은닉,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미리 손을 써야 하죠.
이후에는 누가 현재 경제력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는지 드러내야 합니다. 가사 노동만 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외부에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충분히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안마다 검토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빠른 조력을 받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권리 찾기 위한 첫 시작부터 함께하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문서 하나 받는데 여기까지 고민해야 하나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보를 찾고 있다는 건 헤어진 이후에 내 몫이 제대로 안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중일 겁니다.
더는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맞는 전략 및 대처가 필요한 만큼 늦지 않게 저희 법무법인 온조 사무실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자료부터 시작해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