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심리기일 소년재판 늦지 않게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
나에겐 한없이 여리기만한 아이가 가정법원 심리기일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하지만, 내가 해줄건 없는지 걱정되는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아직 미성년자로서 사회로 나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나이인데, 벌써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면, 앞으로의 미래까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처한 상황부터 이해하세요
경찰조사 이후 처음부터 불처분 통지를 받거나 아예 심리조차 개시되지 않는 결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을테지요. 하지만 이미 가정법원 심리기일 소년재판이 잡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어떻게 얼마나 연루되고 관계되었는지 살펴본 뒤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자세히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의 결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진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는 차선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준비한다면 가정법원 심리기일 소년재판에서도 좋은 처분을 얻으면서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년과의 차이,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다시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분명 성년보다는 선처받기 수월하다고 하여도, 내가 원하는 선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내려주진 않습니다.
어떠한 혐의에 연루가 되었고, 충분히 시시비비를 다툴만한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아직 미성년자인 우리 자녀에겐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는지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적극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회로 나갈 준비가 충분하고, 정상적인 가치관이 자리를 잡았다고 여겨지는 성년이라면 아직 무지하고 미성숙하여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평생을 살아온 습관과 잘못된 가치관이 한순간에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다릅니다.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자녀이기에 내가 부모로서 충분한 교육과 훈육을 진행하고, 가정환경의 변화를 주면서 교화를 위해 적극 의지를 보인다면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것이 일반적인 성년사건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여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우리 아이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건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정법원 심리기일 소년재판에서 어떠한 자료를 필요로하고, 중요한다고 여겨지는지 알고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잘 가르치고 훈육하겠다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표를 작성하거나 가정 환경 변화를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정법원 심리기일 소년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떠한 주장과 근거가 효력이 있는지 알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홀로 대응하다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다는 사실상 구속된 상황 속에서 온조와 함께 대응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성공 사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카촬죄 의뢰인을 위한 접견 및 조력 제공
이제 막 고등학교에 진학한 의뢰인은 호기심에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찍었다가 삭제하였는데, 그것이 휴지통에 남아있었습니다. 이는 친구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다가 발견하였는데요.
이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여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이후 또다른 여학생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고, 심지어 상대가 1명도 아니기에 여러 사건이 병합된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변호인 없이 출석하였다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이라는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구속이었고, 이후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온조에 사건을 문의하셨습니다. 소년원에 가지 않으려면 진지한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감호의지 및 선도능력, 다양한 양형자료 제출이 필요했기에 우선 접견을 진행한 뒤 보호자 연락부터 취하였는데요.
긴밀한 연락으로 다양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1(감호위탁), 2(수강명령), 4호(단기보호관찰) 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즉시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성 관련 범죄 행위이기에 더 엄중히 다스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민감한 사건에서도 실력 있는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단순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 지켜낸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미 가정법원 심리기일 소년재판을 앞두었다면, 불처분과 같은 최선의 결과는 놓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선으로 일상과 앞날에 지장이 주는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가정법원 심리기일 소년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온조 정예린 변호사를 찾아 자녀를 위한 조력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