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합의서 작성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같이 챙겨야 합니다.
전배우자가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권리를 가져와야 하는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 양육권 변경 합의서 작성방법 찾고 있는 이유도 원만하게 진행하고 싶다는 바람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법률상 판단 없이 변화하려고 하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양육비 선지급제 사용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정확하게 법률상 관계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양육권 변경 합의서 작성방법 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변경 합의서 작성방법 생각보다 어려운 이유는?
아이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래도 헤어질 때와 다르게 경제적인 사정이 달라지고 생활 여건도 변화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전배우자에게 말만 잘하면 양육권 변경 합의서 작성방법 따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양측이 협의한다면 권리가 이전되는 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권 변경 합의서 작성방법 안다고 해서 바로 이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서명만 했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생활 거주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와 학습 환경, 의료 결정에 대한 부분, 면접 교섭 방식까지 모두 정리가 돼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문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재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라도 양육권 변경 합의서 작성방법 끝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해 확정하는 게 좋은 이유는?
얼핏 생각하면 양측이 문서화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시작 단계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양측의 의사가 합치했다면 법원이 이를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재판부에 신청하게 되면 현재 아이의 생활 환경, 보호자의 양육 능력, 정서적 안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소 피상적인 부분이 있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요소를 발견했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당장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양육비 선지급제 활용하기
그런데 아이를 키우기에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부모라면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양육비 선지급제 활용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명령 확정 증명서 등 문서가 있을 때 시작할 수 있죠.
소득 중위 150% 이하인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3개월분을 법원에서 먼저 보내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당장 필요할 때 양육비 선지급제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시 월 20만 원까지 제공되며 3회 연속 미납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건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판단을 구한 사례
그럼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사례로 보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혼인 후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자녀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면접 교섭을 하던 중 자식들이 다소 힘겨워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관계를 되짚어 보니 아내가 재혼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접 키우기로 결심하고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하고 난 뒤에는 아내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식적인 주장과 편향된 시각으로 오히려 의뢰인이 뻔뻔하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바로 법원에 해당 사안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자식들의 마음도 의뢰인에게 기울었으며, 현재 상대방의 상태는 재혼으로 인해 더는 키울 여력이 없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근거를 마련,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직접 쓴 진술서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뜻도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걸 강조했죠.
이렇게 법률상 근거를 바탕으로 빠르게 조처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가사 조사 및 심리 상담을 실시한 결과 아이를 맡아 키우는 건 의뢰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양한 법률상 방안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식과 함께하고 싶을수록 제대로 준비해야 하죠. 특히 권리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지원이 없다면 어려움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제 같은 다양한 조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가사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온조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대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