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합의금 산정 및 합의서 양식 필수 확인 리스트
어느 누구도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믿었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그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은 그 어떤 위로로도 회복되기 어려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싶으면서도, 동시에 아이들과 가족을 지켜야하는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결정을 망설이게 되는 분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일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최소한의 정신적 배상을 요구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이성적으로 가족을 지키기로 결정한 원고의 입장에서 산정할 수 있는 상간남 합의금 그리고 합의서 양식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상대남자에게 소송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연남에게 책임을 묻는데 제약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정을 지키기로 결정하셨다면 내연남이 아내에게 배상금의 일부를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 분쟁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부정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기에 가해자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한 뒤 본인만 잘못한 것이 아니니 위자료 반을 원고의 배우자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반은 돈의 절반을 다시 보내줘야하고 이 상황에서 법적조력을 받는 비용이 추가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양식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방어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협상 단계에서 신상 노출 우려로 판결액보다 높은 상간남 합의금 요구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2.상간남 합의금 적정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상간남 합의금 금액에 대해 정해진 부분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거나 수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 영향이 있을수록 금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상 위자료는 1000~3000만원 사이로 결정되어지고 있는데요. 상간남 합의금 결정에 합의서 양식 작성이 고려되는 상황이라면 판결액보다 더 높은 액수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자 입장에서는 기록이 남지 않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질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비공개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손해배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범위를 넓혀서 청구하실 수 있지만 가정을 유지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면 3000만원 내외로 확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상간남 합의금 합의서 양식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는 3가지
일반적인 서식을 사용하기 보다는 원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합의서 양식에 들어가야할 내용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락 및 접금 금지 확약
상황을 마무리 한 이후에 다시 배우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않은데요. 그렇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 혹은 간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회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위약벌을 규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구상권 포기 조항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중에 구상권으로 지급한 비용 일부를 다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데요. 이 문구가 누락된다면 추후 받은 위자료의 상당 부분을 다시 돌려줘야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밀 유지 의무
사건의 내용이나 약정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합의서 양식 목록에 포함되어야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직접대면하지 말라하던데 이유가 있나요?
당장 가해자를 찾아가 담판을 짓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직접 대면은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결하시거나 비대면으로 해결을 권고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이 도발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되면 폭행이나 모욕 혹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에 냉정한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혼 없이 3500만원 협상과 구상권 포기까지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포착하였으나 아이들을 위해 관계를 지키기로 결심하셨는데요. 여기에 반성하지 않는 상대 남성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을 자극하며 돈이 많으니 소송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기에 저희 법무법인 온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본 대리인은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역 이용하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내연남의 직장내 위치와 사회적 지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사법절차가 진행될 경우 발생할 타격과 직장내 평판 저하를 간접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기고만장했던 남성은 부정행위가 공론화 되고 기록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먼저 협상을 제안해왔는데요. 이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뢰인에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통상적인 판결액을 상회하는 3500만원으로 배상금을 확정짓고, 추후 의뢰인의 부인에게 다시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위약벌 조항까지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후 책임을 의뢰인 아내분에게 넘길 수 없도록 구상권포기 조건까지 포함하여 공증을 마쳤습니다.
이 사례는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상대남성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고 다시는 가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오만한 태도로 상처받고 계신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가정을 보호하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온조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