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구속되는 이유 3가지 by. 형사전문 정예린 변호사
갑작스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실텐데요.
아무래도 성과 관련된 사안은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기에 제대로 된 상황 파악 없이 곧바로 유치장 혹은 구치소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범죄 구속되는 이유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외부와 차단되기에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성범죄 구속되는 이유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구속되는 이유 피의자 입장에서 파악해야할 요인과 대응 전략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범죄 구속되는 이유 원인은?
어떤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는지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관련 조항이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하신담녀 구금 결정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도망갈 염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다보니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취업 제한 등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런 무거운 처벌로 인해 당사자가 도주할 소지가 크다 생각하여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가족과의 유대감이 약하다고 보여질 때 판결이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켜야할 가족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인멸 우려
사건종류에 따라 중요한 증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금 판결에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피의자가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휴대 전화 내의 영상 등을 삭제할 위험이 있다면 구금 서류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지인 관계이거나 직장동료 등 면밀한 관계에 해당되는데요. 그렇기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합니다.
셋째,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범죄의 수위가 높거나 피해를 당한 사람이 미성년이라면 중대하다 보여진다면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유사한 소행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판결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행위의 질이 나쁘다면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성범죄 구속되는 이유 해결할 순 없나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거나 도망가지 않겠다는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요.
수사기관이 판단하기로 가둬놓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성범죄 구속되는 이유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은 지켜야 할 삶이 있기에 도망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 가족의 자필 탄원서까지 제출하신다면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면밀하다는 점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휴대전화나 pc를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는 임의제출 확인서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은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의견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여권을 자발적으로 반납하거나 이후 조사일정에 지체 없이 응하겠다는 확약서 작성 또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범죄 구속되는 이유 납득할 수 없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요. 혐의 특성상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게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이 결백하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기보다는 무죄의 증거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은 당시 정황 전후 신고한 사람과 나눈 일상적인 안부 메시지 혹은 다정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입니다.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것인데요. 만약 영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카드 결제 내역이나 대중교통 이용 기록 등을 제출하여 동선의 정당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서류를 청구한 시점부터 심문이 시작되기까지 24시간 이상 걸리지 않는데요. 이 짧은 시간안에 각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이 쉽지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는 사안이라면 진심어린 사과와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져 감경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4. 영장 발부된 사건 증거제출로 해결한 사례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시간을 보냈던 의뢰인은 며칠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물증을 제때 내놓지 못했기에 결국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막막해진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온조에 연락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즉각적으로 관련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반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 전후의 객관적 데이터 확보에 사력을 다했는데요.
우선 숙박업소 인근 CCTV를 샅샅이 분석하여 피해자가 직접 카드를 꺼내 결제하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적 단서였기 때문인데요.
이어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먼저 일상적인 안부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강압적인 상황이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는데요.
덕분에 의뢰인은 자유로운 신분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내며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을 수 이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외부와 차단된 채 수사가 시작되면 대응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법적조력을 통해 현장 CCTV와 메시지 등 유리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한다면, 유치장을 벗어나실 수 있으니 더 늦기전에 법무법인 온조 정예린 변호사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