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결과 방어하려면 예상질문 알고 대응하세요 by.정예린 학폭전문변호사
아직 내 품안에 계속 품어주고 싶은 나의 자녀가 학폭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당혹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감정에 앞서 손놓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아이의 앞날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부모로서 예상질문 및 답안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나 혼자 준비한다면 아무래도 아이의 감정만 우선시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자료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해 줄 법률 대리인과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알아야 하는 이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 준비를 위해서는 당연히 심의 과정 및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부터 파악해야 맞춤형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애초에 학폭위가 열리는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가해 행위가 심각하면서 지속적이었기에 개최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이 진술하면 가해자로 몰린 우리 아이가 이후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앞서 언급한대로 심각성 여부와 반복(지속)성, 고의성 여부, 사과 여부, 반성 정도까지 고려하여 학교폭력 심의 결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도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예상질문 작성과 자녀에게 어떻게 조언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파악 및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나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태도는 학교폭력 심의 결과 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상대방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더 흥분하여 과장되게 이야기하거나 감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예상질문 유형은 보통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사건을 시간에 맞게 서술하라고 요청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때 이렇게 답변하면 나의 책임을 피할 수 있겠지라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데요. 상대가 먼저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게 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는 오히려 피해 학생이 빌미를 제공하였으니 그에게 마땅한 고통을 주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그 외에 잘못이나 반성 정도를 충분히 인지하였는지, 재차 괴롭힘을 가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학생에 대한 현재 감정이나 잘못을 알고 있냐는 예상질문 역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다, 그냥 미안하다, 반성한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인지 파악하였고,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심으로 사죄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한 장난이었는데, 상대가 장난이 아닐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점이 더 맞는 대답이 되겠지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심의 결과 외에 형사 사건 경찰조사에서도 초기 진술 및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태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하에 진행하는 것이 예상질문 적중도를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인 대처로 이어집니다.
자녀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좋은 진술을 내세우는 것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학교폭력 심의 결과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여 간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부모로서 자녀의 교화 의지나 선도 및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로서 부모와 가정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감싸주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환경변화나 자녀 훈육에 대한 계획을 내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지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재범 방지를 확신받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나와 우리 아이, 법률 대리인의 호흡을 통해 최선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학폭 자체가 아니라는 가장 좋은 결정으로 이어진 성공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 경험 많은 대리인이 맞춤형 조력 제공
의뢰인은 점심 시간에 운동을 즐기는 학생으로서, 편을 정해 게임을 하다가 피해 학생에게 몸싸움이나 욕설을 심하게 한 혐의로 학폭 가해자로 지목당했습니다. 신고로 이어져 두려운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을 위해 당 법인은 우선 고의성 부정에 나섰는데요. 고의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모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서 적극 도와드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실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은 대리인이 맞춤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합한 조력을 내세울 수 있었는데요. 그러자 아예 가해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함을 풀고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지속하면서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예상질문 및 정답지를 준비한 태도와 그렇지 못한 태도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 한마디로 학교폭력 심의 결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항상 신중하고, 일관된 태도로 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온조의 대리인과 함께하신다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객관적인 자료 및 진술 준비, 피해 학생을 대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안내를 받아보면서 소중한 우리 아이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낼 분들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