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예외 상황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내 자식에게 좋은 것 하나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현금만 아니라 부동산과 차량을 포함한 수많은 재산 모두 그대로 자녀에게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문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여 정당하게 모은 자산이라도 양도세 문제 때문에 자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따라서 넘겨주기 전에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알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본적인 규정은 이러합니다.
우선 한 세대가 단 한 채만 갖고 있어야 상속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세대에 대한 이해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말부부로 타지에 떨어져 사는 경우에도 한 세대로 판단하며, 자식이 독립하여 홀로 살아간다고 하여도 한 세대인 것입니다.
만일 한 세대가 또다른 부동산을 또 소유한 경우엔 그것을 팔고 진행해야겠지요. 그 외에 한 세대가 한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기본 2년 보유 이후가 원칙입니다. 2년이 되기 전에 계속하여 집을 사고 파는 투기 형식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임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만일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예외로 2년 이상 실거주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12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금액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이미 다른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외동으로서 유일한 자녀인 ㄱ씨 혼자 부모님의 집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미 ㄱ씨는 다른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에는 이미 보유한 A와 B 아파트두 채를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만일 이때 부모님께 받은 B를 먼저 팔아버린다면 상속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드시 기존 소유중인 A부터 먼저 처분해야 상속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혜택 대상입니다.
꼭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의, 식, 주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주거 공간은 보통 연속적인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기존의 생활 공간을 팔 계획을 세웠다면,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이 우선입니다.
단 며칠이라도 기간이 뜨게 되면 많은 불편함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치 않게 내가 집 두 채를 소유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를 일시적 2주택자라 봅니다. 이때에는 내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거주지에 대한 처분과 기존 거주지 취득 이후 1년 이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취득했을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만큼 더 꼼꼼히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검토하면서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 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온조 상속전문변호사가 드리는 조언
상속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확인하여 진행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주신 건물을 팔아야 하는 상황도 옵니다. 이때 권하고 싶은 방법은 바로 6개월 이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지요.
판매 금액이 곧 상속가액으로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매 시점에 따라 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산정부터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서류 준비까지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게다가 세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기에 현재 적용되는 내용과 조금의 시간만 지나도, 제도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즉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상속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내용만 확인한 뒤 안심하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지만, 뒤늦게 변수를 마주하는 상황도 옵니다.
따라서 상속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부터 자녀가 몇 명인지 살펴보고 지분에 대한 책정과 무주택자 여부에 따라 생전 증여까지 고려하는 등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간에도 이러한 세금 부담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모 자녀 사이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문제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을 덜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사상속로펌 법무법인 온조가 유리한 정산 금액과 세금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안내하면서, 의뢰인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혼외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속 지분 확보 및 세금 부담 덜어드린 사례
혼외자였던 의뢰인은 뒤늦게 망인의 가족들끼리 모든 재산을 나누어 가진 사실을 알고, 아무런 지분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지청구가 인용되면서 법적인 지위도 확보되었고, 자신의 몫을 찾길 원했던 만큼 당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박은주 변호사는 우선 자산의 전체 규모와 다른 가족들이 먼저 취득한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금융계좌 내역, 세무자료 등을 조사하면서 무려 30억 원이 넘는 재산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몫이 30%가 된다는 점을 산출하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하여 기존 가족들이 이 부분까지 초과하여 자산을 취득한 점을 지적하였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환산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조정기일에 대비하면서 불리함 없이 정산받을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자 상대방도 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우려되어 조정에 응하였습니다.
유리한 정산 금액과 세금 부단 분리를 관철하기 위해 현실성 있는 조건을 집중 협상하면서 적극 해결에 나서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산가정법원 조정에서 상대방들은 의뢰인의 지분을 인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억 원에 가까운 몫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역시 상대방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내기에 이릅니다.
의뢰인 역시 소송을 길게 이어가지 않고, 신속하게 조정을 거쳐 자신의 몫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에 만족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생전에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도 사후 인지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갖춘 저희 로펌이 상속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검토부터 행정적인 절차 도움, 유류분 침해 등 후속 조치까지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결국 아는 만큼 나의 몫을 확보할 수 있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며, 그것이 자녀의 미래로까지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절세부터 지분 확보까지 크고 작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현명하게 자산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