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고소 당했을 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끌어내고 싶다면
아마 헤어진 여자친구 고소 당한 직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궁금해서 바로 전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침착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헤어진 여자친구 고소 때문에 전화를 거는 순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같은 처분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해야 처벌을 벗어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고소 어떤 내용으로 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헤어진 여자친구 고소 당한 상태라면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대처 방향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동의하고 맺은 성관계를 강간,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로 몰아가는 겁니다. 수개월, 수년 전에 한 관계를 인제 와서는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재빨리 합의한 부분을 밝혀야 하는 데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증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헤어진 이후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동의하고 촬영한 것에 대해서 뒤늦게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상태에도 증명해야 하는 만큼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 또는 사기 등으로 헤어진 여자친구 고소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소한 다툼을 폭행으로 확대 해석 후 신고하거나 증여한 금전을 대여금으로 말하며 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입니다.
현실적인 대응방법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헤어진 여자친구 고소 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같은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건화가 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과 관련한 사안일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하는지, 증여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죠. 이후 기망행위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대화가 오갔다는 점을 알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조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죠.
바로 성범죄와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다 보니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조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동의했다는 요소를 알리는 게 관건입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가 막막할 수 있죠.
연인 사이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문제없었겠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밝혀 처벌받지 않아야 하는 건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진술부터 물증 준비까지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준강간 조사 받았으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해결한 사례
저희가 실무에서 해결한 방법을 보시면 한 층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5년간 교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로 인해서 더는 함께하지 못할 거라는 판단에 헤어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몇 개월이 지난 뒤 경찰로부터 강간 문제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전 연인이 자신을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하게 됐을 때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문제는 동의가 있던 관계라는 걸 밝히는 게 여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왔을 때 억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수사기관에 찾아가 그저 억울하다고 말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진정시킨 다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날짜부터 확인했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당시 스케줄 기록이 남아 있던 만큼 해당 요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당시 두 사람이 같이 있던 게 아니라 의뢰인은 바쁜 일정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방에 있었다는 걸 밝히기 위해 숙박업소 영수증, 당시 일했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그때 나눴던 대화 내용도 복원해 상대방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였죠.
더불어 경찰조사 전 상대방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종합해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악의를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며 해당 사실이 전혀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한 뒤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안보다는 확실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경찰 측에서 종결을 지은 만큼 검찰 등으로 넘어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사안을 매듭짓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확실하게 내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바로 정예린 변호사와 김민정 변호사의 노하우와 전략을 수립하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