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조회방법 숨김없이 파악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유퀴즈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입니다.
배우자의 경제 규모를 잘 모르면 제대로 자산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절혼 이후 새로운 출발 과정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이 탄탄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소송 재산조회방법 파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를 체크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분할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조금이라도 비율을 올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재산조회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재산조회방법 무엇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혼소송 재산조회방법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를 살펴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명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을 공개하도록 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청을 실행하게 되면 법원은 기한을 정해 당사자들이 목록을 공개하라고 하죠.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한 자료를 준비해 기한 내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스스로 공개하는 것인 만큼 허위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은닉 및 미리 처분하려고 하는 배우자라면 충분히 시도할 수 있죠.
빼돌린 것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방안은?
따라서 확실하게 검토하고 싶다면 두 번째, 이혼소송 재산조회방법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이혼소송 재산조회방법 실행하게 되면 금융정보제출과 같은 각종 법률상 조치를 통해 전체 규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이혼소송 재산조회방법 진행하게 되면 최근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죠. 대체로 최근 3년 간의 거래 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빼돌린 몫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정하고 배우자가 숨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십 개가 넘는 금융기관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를 통해 확인한 모든 몫을 분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나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 형성
특유가 아니어야 함
쉽게 말해 양측이 결혼한 이후에 형성해야 하며 상속 등을 이유로 단독으로 갖게 된 부동산, 예금 등이 아니어야 하죠. 그래서 부부가 된 이후에 모은 것이며 투자 및 관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걸 밝혀야 하죠.
실제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형성부터 시작해 투자 및 관리까지 노력한 부분이 고스란히 들어가야 하죠. 또한 가사 노동이나 양육 같은 간접적인 기여를 한 부분은 없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정받게 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한 덕분에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준비에 따라 수억 원의 액수가 오가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법률혼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당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사업에 나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뢰인의 사업에서 파생된 형태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공동으로 경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투자 실패 사실을 숨기면서 벌어졌습니다. 믿고 맡겼던 사람이 거짓을 말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혼인 관계 정리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외도를 한 흔적을 발견해 이제는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남은 사업체 등을 나눌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의뢰인이 했지만, 상대방은 지속해서 자신의 기여가 있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사실 관계를 정리해 사실상 가계 대부분을 의뢰인이 책임졌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특히 부채에 대해서도 단독으로 투자하다 발생한 만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전반적으로 신뢰 관계가 파괴된 만큼 정확한 규모 파악을 통해 어디까지 나눠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명시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 파악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비율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안을 모두 감안해 80%에 달하는 20억 원을 나눠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율 변화에 액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위 퍼센티지가 조금이라도 줄었다면 어떨까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만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눌 것인지에 따라 인정받게 되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를 감안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면 실제로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본 곳을 찾아야 합니다.
소중한 권리라는 걸 잘 아는 만큼 이를 지킬 수 있는 가사로펌 법무법인 온조와 같이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