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폭행 고소 너무 억울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한 순간,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배신감에 휩싸여 아내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물리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행동은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으로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는 사유라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피해자였던 가장이 형사 입건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상간남 폭행 고소 통보를 받고 사법 처리를 앞둔 분들을 위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사안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정 파괴의 원인 제공자인 상간남 폭행 고소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행복했던 우리 가정을 깬 원인 제공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도덕성 유책성과는 별개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된다고 느껴지실거라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위력 행사로 인해 상대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면 남편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연남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외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법적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폭력의 범주와 처벌 수위는?
형법상 위력 행사라고 분류되어지는 범위는 매우 넓은데요. 주먹을 휘두르 는 행위,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행위, 심지어는 물을 뿌리는 것도 신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거나 물건을 쥐고 있었다면 특수 범죄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간남 폭행 고소 합의를 먼저 시도해보셔야 하는데요.
단순 가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당사자와 원만하게 화해하면 전과가 남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3. 상간남 폭행 고소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증거 3가지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다면 감경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정행위 증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혹은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영상 등 이러한 행위가 있었던 이유가 외도에 있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둘째, 비계획성
계획적으로 보복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해 돌발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입증하는데 까다롭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로 현장 녹음 혹은 주변 건물 CCTV 증거들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소명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성실성 입증
재직증명서 혹은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통해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상간남 폭행 고소 당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4. 저도 손해배상청구 해도 되나요?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실 필요는 없는데요. 심지어 부정행위는 민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금전적인 보상과 형사 재판부에도 이 사건의 근본적인 피해자는 피고인인 남편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간남 폭행 고소 취하 조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여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가 선행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났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물리력 행사에 대한 비난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을 단독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권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5. 합의금 요구하던 내연남에게 위자료 2500만원 지급받은 사례
의뢰인은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회사 말을 하지 않고 회사 앞으로 마중을 나갔는데요. 그런데 아내는 회사 동료와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며 주차장으로 향했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 남성에게 달려드는 과정에서 내연남이 경미한 찰과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형사 사건을 접수했는데요.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3000만원의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의뢰인분께서 저희 법무법인 온조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와 형사전문 정예린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요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방어에 집중했는데요. 고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인 행위였다고 소명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압박을 가하는 전략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외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내연남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저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협상을 주도하여 사법절차 취하와 비밀 유지 하는 명목으로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상간남 폭행 고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상대의 무리한 요구에 섣불리 합의할 필요는 없는데요. 위기의 순간처럼 보일지라도 법리적 허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가해자 입장에 처하게 되셨다면 더 늦기전에 법적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