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하고 상간남소송 진행해도 위자료 액수 높이는 방법 있을까?
자녀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헤어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셨나요?
하지만 헤어지지 않기로 한 것이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혼 안하고 상간남소송 준비를 고민하고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법원의 시각에서는 헤어진 것도 아니다 보니 정신적인 피해가 적다고 여길 수 있죠. 따라서 확실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하죠.
이때는 결정을 하게 된 배경, 그럼에도 자신의 정신적 손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걸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안하고 상간남소송 시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안하고 상간남소송 진행할 수 있을까?
간혹 이혼 안하고 상간남소송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외도를 저질렀고 헤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 안하고 상간남소송 제기가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죠. 따라서 헤어지고 말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원에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릴 기회입니다. 외도하게 되면 당연히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죠.
그렇게 되면 더는 가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포인트는?
그렇다면 이혼 안하고 상간남소송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외도한 사실을 밝히고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바람을 피웠다는 걸 드러내는 것은 물론 일부러 만남을 가졌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요.
미리 대화내역이나 CCTV 등을 확보해 양측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더불어 성관계를 맺거나 애정을 줬다는 구체적인 증거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이로 인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전달하는 게 포인트죠.
다만 헤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실체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격할 기회가 될 수 있는 구상권?
다만 이혼 안하고상간 남소송 시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람도 양측이 맞장구를 쳐야 되는 것이죠.
양측이 모두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한명만 책임을 진다?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으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공동 불법행위자들은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절반 정도는 배우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냥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차라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대신 액수를 높이는 것이죠.
이혼 안하고 상간남소송 2천만 원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배우자를 용서하겠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10년 차 부부였지만 언제부터인가 배우자가 수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때도 휴대폰을 따로 들고 가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오는 등 변화가 보였죠. 이를 의심해 추궁한 결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당시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었고 배우자가 펑펑 울며 용서를 비는 것을 본 의뢰인은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저희는 일단 아내로부터 각종 대화 내역 등을 받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이를 토대로 상대방에게는 외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고 오히려 기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판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역에는 먼저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불어 유부녀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대시했던 정황이 있었죠. 결국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바람을 피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 기존에는 3천만 원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구상권 없는 조건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또한 재판부가 받아들여 그대로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 이후까지 케어하는 로펌, 법무법인 온조
헤어지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이번 사안처럼 판결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높은 액수만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구상권 문제로 인해 비용과 시간만 고스란히 날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감안했을 때 체계적인 법적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면 늦지 않게 저희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인 사건 분석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