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처벌 대응은?

배우자와 외도한 상간자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간녀 명예훼손 사건은 의외로 스스로의 잘못이 없거나 크지 않다고 생각해 가볍게 넘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하므로 체계적인 법적 대응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현실적인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 명예훼손 고소 핵심 요약표

상간녀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사건화가 된 직후에는 무엇보다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상간녀 명예훼손 사건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성립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특정해 고의로 사회적 평판이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행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범죄 성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를 외부에 알렸다면 사실 적시로 인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립니다.

처벌 수위만 달라지는 것이다 보니 정말 진실이라고 해서 무작정 괜찮다고 여겨서는 안됩니다.

상간녀 명예훼손 대표적인 유형은?

물론 상대방의 외도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해당 사안을 알리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면 실무에서는 상간녀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직접 연락하는 경우

2️⃣ 위협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냄

3️⃣ 부정행위 사안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

4️⃣ 외도 여부를 주변인이나 직장인에게 알린 경우

위와 비슷한 유형으로 사건에 휘말렸다면 이때는 가볍게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인 만큼 상대방은 조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와 비슷한 유형에 해당한다면 늦지 않게 법적 대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명예훼손 대처 방법은?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공연성이 성립하는지, 특정인으로 알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위법성에 대해 반박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에 요건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면 이때는 혐의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요건에서 벗어나거나 위법성을 조각할만한 이유가 없다면 이때는 처분을 각오해야 합니다.

게다가 위자료 청구를 앞둔 만큼 가볍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나마 합의할 때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많이 지급해야 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취하하는 조건을 걸어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간녀 명예훼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논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외도 당사자인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당시 부정행위 사실 관계를 알아가던 중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고, 당시 만난 카페에서 상대방의 외도를 말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에게 실제로 처분받을 수 있는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봐달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당시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공개된 장소였다고 하나 우발적으로 얘기한 것이었으며,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발언이 감정적인 상황 속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던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사 전에는 불필요한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건 발생 경위와 실제 발언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저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불송치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조력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부터 시작해서 상간자의 적극적인 대응까지 고민하고 있다면 바로 법무법인 온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온조 전화상담 : 02-58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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