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것도 화가 나는데 위자료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다면 상간녀 구상권청구 방어 전략을 단호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 중 일부를 부부의 공동 재산에서 지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립 요건부터 철저한 대비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상간녀 구상권청구 방어 전 확인해야 하는 성립 요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하나의 공동불법행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연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에서는 양쪽 모두 또는 한 사람에게 손해액 전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위자료 전액 또는 자신의 책임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과 지급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상간녀 구상권청구 방어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 중 일부를 배우자가 짊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구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해서 변제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급액이 상대방 본인의 내부적 부담 비율을 넘어섰으며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책 정도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만큼 부담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비율은 부정행위의 경위, 지속 기간, 관계의 적극성,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해서 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상간녀 구상권청구 방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부부 생활을 이어 나가는 것인 만큼 잘못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에 휩쓸려서 상간녀 구상권청구 방어 포기 같은 결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법원은 유책 정도나 합리적인 비율 산정 방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액수를 결정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 있다면 모든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반박할 여지나 감액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상간녀 구상권청구 방어 대응은?
소장을 받은 직후라면 본격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이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답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응하지 않을 때는 해당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이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절차에 맞는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반박할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당시 정황이나 관계의 실질적인 정도, 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위자료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합의문을 근거로 실제로 권리가 주어지는 것인지, 구상권을 따로 제외했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부담 부분을 초과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상간녀 구상권청구 방어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위자료 일부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모두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상간녀와 바람을 피웠으나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바람을 피웠던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이 확정되자 이중 절반을 달라고 소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을 한 의뢰인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저희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부정행위를 하던 당시 유책 정도와 실제 만난 기간 등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처음 외도를 하게 된 계기부터 기간, 만남의 빈도를 분석해 실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정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 책정이 된 근거가 상대방의 숙박과 지속적인 연락을 한 부분이며, 배우자의 행동은 빠져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위자료 재판 당시 구상권 제외 여부와 실제 자기 부담 부분을 검토해 손해배상이 적절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자기 부담을 초과해서 배상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당장 소장을 받게 돼 당황스러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대처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 정도와 관련한 법리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법무법인 온조와 함께 객관적인 시각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