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위약벌] 합의서 체결 후 다시 만났다면? 약정금 청구와 법적 효력

외도 사실이 한 차례 알려진 뒤 상대방의 배우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지만, 이후 다시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다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면 단순히 상간소송 문제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약정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속 연락하면서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고 설명하거나 이혼할 예정이라며 만남을 요구해 관계가 재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작성한 합의서는 무조건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약속을 위반했다면 합의서에 적힌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위약벌 약정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회유가 있었다면 어떤 자료를 살펴봐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때 목표는 단순히 합의서가 유효한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의 법적 성질 → 위반 여부 → 약정금의 발생 여부 → 금액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간남소송위약벌, 합의서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유효할까요?

상간 문제를 정리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위약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법원이 언제나 그 문구 그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인지 법적 성질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후 금액을 다투는 방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 부분은 약정금 청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 법원이 단순히 적정 금액으로 감액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채권자가 얻는 이익과 비교해 약정된 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위약벌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여부와 범위가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합의서 전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다시 연락하거나 만났다면 바로 약정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합의서를 작성한 뒤 약속을 위반했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약정에 따른 금전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합의서에 적힌 금액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합의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락 자체를 금지했는지, 사적인 만남을 금지했는지, 교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는지, 특정 행위를 할 때마다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는지 등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동이 합의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5.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나자고 설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체결한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와 직접 체결한 합의라면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 사이의 사정만으로 기존 합의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계가 다시 시작된 구체적인 과정은 사건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주장보다는 누가 먼저 관계 재개를 요구했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다"고 말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거나 곧 이혼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면 관련 대화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 몇 문장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합의 전 → 합의 당시 → 관계 정리 → 재접촉 → 재회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각각의 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7. 사례로 살펴보는 약정금 분쟁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B씨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는 관계를 정리하려 했지만, B씨는 배우자와 사실상 관계가 끝났으며 이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후 B씨의 배우자 C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A씨와 C씨는 일정한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앞으로 B씨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B씨가 다시 A씨에게 연락해 배우자와 관계가 끝났다고 설명하며 만남을 요구했고 A씨가 이에 응하면서 두 사람의 연락과 만남이 재개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8. 이런 사건에서는 무엇을 다퉈야 할까요?

A씨 입장에서는 단순히 "B씨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합의서 자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조항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로 합의서가 정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합의서의 문구와 실제 연락 및 만남의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셋째, 합의가 체결된 과정은 어떠했는지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해당 금액을 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금액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인지 검토할 수 있고, 순수한 위약벌이라면 그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에 대한 대응은 관계 재개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9.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과 작성한 후의 대응은 달라야 합니다

특히 처음 합의서를 작성할 때 금액만 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연락', '접촉', '만남', '교제'처럼 표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약정금 청구를 받았다면 대응 순서부터 정리하세요

상간남소송위약벌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먼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이후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자료부터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소송위약벌, 합의서가 있다고 결과까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작성한 합의서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일정한 의무를 약정했고 실제로 그 의무를 위반했다면 약정금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서에 적힌 명칭이나 금액만 보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어떤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는지, 실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합의가 어떤 과정에서 체결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위약벌이라면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자유롭게 감액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적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회유만을 강조하기보다 합의서 문구와 체결 경위, 관계 재개 과정, 약정 금액과 위반행위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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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원고][서울남부지방법원] 상간녀 위약벌 약정금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위약벌 6천만 원, 합계 8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

판결문담당 변호사 추천 프로그램상담문의 010-2267-9575[서울남부지방법원] 상간녀 위약벌 약정금소송 원고 대리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위약벌 6천만 원, 합계 8천만 원 인정받은 사례위자료 2천만 원, 위약벌 6천만 원 지급 판결사건의 의뢰본 사건은 원고(의뢰인)가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위약벌 손해배상(약정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와 직접 협의한 끝에 피고가 향후 배우자와 관계를 끝낸다는 서약과 함께 다시 만나거나 연락할 경우 위약벌 6,000만 원을 포함한 약정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약정서에는 부정행위를 다시 반복하거나 원고 배우자와 연락을 지속할 경우 위약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기존 불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해당 약정서의 효력에 근거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위약벌 6,000만 원, 총 8,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상간녀 위약벌 약정금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온조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사건의 진행사건을 담당한 박은주, 장지원 변호사는 일반적인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실이 담긴 약정서의 법적 효력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약정서의 강제성, 의사표시의 진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면 부인을 시도했으나, 박은주, 장지원 변호사는 피고가 자필로 인정한 진술서, 메시지 내역, 녹취 등의 증거들을 관할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위약벌 약정이 강제된 것이 아닌 상호 협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가 해당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통해 고의적인 책임 회피 시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사건의 결과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온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8,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 약정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재판후기법무법인 온조는 그간 축적된 상간소송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를 통해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을 입증함으로써, 단순 위자료가 아닌 약정금이라는 민사적 책임까지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onjofamily.com/case/?idx=166256847&b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