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소 비용 기간 공소시효 총 정리
지금 아동학대 고소 비용 같은 요소를 알아보고 있다는 건 자녀를 위해 법적 조치도 각오했다는 의미일텐데요.
하지만 아동학대 고소 비용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기간 공소시효 지난 건 아닌지 두루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 아깝지 않게 자녀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헛돈을 쓰지 않고 확실하게 아이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아동학대 고소 비용 기간 공소시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동학대 고소 비용 검토부터 해야 합니다.
대체로 아동학대 고소 비용 알아보는 상황이라면 무언가 억울한 상황이라는 뜻일 겁니다.
문제는 실제로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부분과 실무에서 다투는 요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사건마다 아동학대 고소 비용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이를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이를 폭행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때 CCTV 등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 보니 난도가 높은 편이 아니죠.
하지만 증거가 없거나 훈육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보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혐의를 확인해야 하나요?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규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18세 미만 사람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침해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18세 미만 사람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지닌 의무자라고 하면 무겁게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두루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무런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사건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실제 자녀가 느꼈던 피해 정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CCTV나 주변 증언을 모아야 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단순히 내 자식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자식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로 인정받기가 어려운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 및 공소시효 얼마나 될까?
그럼 어느 정도 기간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접수 이후 수사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정식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걸리는 기간 정도는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수개월 내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 기간 연장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 및 법적 주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건 공소시효 입니다.
공소시효 경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단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기산점은 성년이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 당시 나이가 어려 즉시 조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기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계산하는 부분은 달라집니다.
상해는 7년, 정도가 심하면 10년, 사망과 같은 사안은 15년에서 2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 손을 쓰지 못하나요?
만약 시간이 많이 지난 뒤라고 하면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을 쓸 수 있는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직 교육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행정상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 조치 또는 직종 제한 등 징계 처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만큼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당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주변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CCTV와 같은 증거는 전혀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만큼 자녀의 문제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부터 아동학대 고소 비용 지불하더라도 법률 자문을 받아 손을 쓰는 게 좋습니다.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의 조언
간혹 다른 사람을 위해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괜히 이를 건드렸다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게 될지 걱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대로 지적하지 않으면 더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와 관련한 사안이라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금액을 쓰더라도 법적인 처분을 받도록 해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부터 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감정에 휩쓸려 당장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온조와 함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를 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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