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사망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안내 및 진행방법, 심판 결정사례
내 아이를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슬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독한 슬픔과 가슴 아픔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뒤로 한 채 현실적인 자녀 사망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남은 채무가 많다면 이를 신속하게 결단하지 않을 경우 남은 여러분의 고통이 배가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과연 그러한 고통을 받길 바랄까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 사망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사망 상속포기 한정승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인의 유산을 물려받는 방법은 단순히 표현하면 전부 받거나, 아예 받지 않거나, 자산만큼만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중 아예 받지 않거나, 자산만큼만 받는 것이 자녀 사망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적용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아예 권리를 놓는 것과 권리는 유지하되 채무만 정리할 수 있는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2가지 요소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자식이 남긴 경제력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부채가 더 많은지, 자산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원스톱 안심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해당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사적인 부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라도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금융기관을 통해 부채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각종 은행 빚까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된 다음에는 규모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단해야 합니다.
자녀 사망 상속포기 한정승인 3개월이 포인트입니다.
물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알아보면 좋겠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인이 된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물려받겠다고 간주합니다.
3개월이라고 하면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를 파악하고 사적으로 쓴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촉박한 시간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움직여야 하는 만큼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또한 절차와 서류 요건을 살펴보고 문제없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받지 않았다가 와 같은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정한 서식, 방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첨부 서류가 부실한 경우 등 실수가 발생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도 기한 내 보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막대한 부채를 감내해야 할지 모릅니다.
5억 이상 막대한 빚을 지고 돌아간 자식의 유산 문제 해결한 사례
실무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처리하는 게 중요한지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어머니로 첫째 아들이 미혼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문제는 아들 스마트폰으로 계속해서 빚을 갚으라는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락이 한두 건이 아니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사안을 빠르게 확인해 보니 아들의 재산에 막대한 부채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대체로 자식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이를 부모와 같이 나눠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1순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 처리가 중요했습니다. 자칫 그대로 권리를 놓게 되면 다음 순위자인 둘째 아들이 물려받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녀 사망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5억 원 이상의 과도한 빚을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해 각종 요건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사적으로 빌린 채무를 입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채권자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모두 정리해 이를 자산만큼만 받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 청구를 받아줬습니다. 결국 더는 채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사망 상속포기 한정승인 결정 전 주의해야 하는 사안은?
위 의뢰인처럼 사건 해결을 해야 한다면 신속하게 어떤 전략으로 유산을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유산 분배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권리를 놓는 순간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른 가족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미리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확실하게 절차 진행을 하기 전에는 함부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모두 물려받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은닉, 처분을 하려고 했다는 것으로 오해받아 법적 처벌도 받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자녀 사망 상속포기 한정승인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온조 사무실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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