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양육권 전업주부이혼 시 어떻게 가져와야 할까?
안녕하세요. 가사와 이혼사건에 전념하는 16년 차 베테랑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아마 전업주부이혼 고민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가정주부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지를 두고 고민이 많을 겁니다.
아이를 꼭 데리고 가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혹여라도 불리해질지 걱정하는데요.
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히 전업주부이혼 여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주부 양육권 획득이 더 유리할 때도 있다보니 세밀한 기준을 지금부터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가정주부 양육권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에서 전업주부이혼 시 판단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도 아이를 키울 것이라고 하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여기에는 아이의 복리를 누가 더 잘 지켜줄 수 있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체로 자녀의 생활환경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정주부 양육권 다툼 시에는 누가 주로 돌봤는지, 정서적 유대는 어디에 더 강한지를 위주로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거주지 유지 가능성이 있거나 학교를 변경해야 한다면 이 또한 가정주부 양육권 다툼에서 생각해야 하는 요소죠.
무엇보다 본인 의사도 중요하다 보니 현실적인 가정주부 양육권 획득을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1️⃣ 양육비소송 박은주 변호사 성공사례
과거양육비 240만 원 및 장래양육비를 포함한 부양료 월 160만 원 지급 판결
2️⃣ 양육권소송 박은주 변호사 성공사례
협의이혼 후 양육권 변경
전업주부이혼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가정주부 양육권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업주부이혼 시 재판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생각보다 자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저녁을 누구와 먹는지,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호자로 누가 등록됐는지 등을 봅니다.
쉽게 말해 평소 누가 돌보아 왔는지를 보고 함께해야 할 사람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죠.
법원으로서는 함께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안정적이라고 보는 편이다 보니 전업주부이혼 자체가 불리하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바로 경제 능력에 대한 부재가 오히려 쟁점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와 함께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 주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입니다.
게다가 필요하다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당장 소득이 없다고 해서 자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면에 당장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제 키우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전업주부이혼 시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 및 키워왔던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울 권리까지 확보한 사례
실제로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인 자식을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가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고 있었는데요.
대신 가사 노동을 전담으로 한 만큼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는 중입니다.
안정된 시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남편은 다른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일정한 장소를 대여해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로웠지만 이제는 마음이 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더는 부부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보고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자녀, 재산, 위자료였습니다.
부정행위가 명확한 만큼 배우자에게 정서적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죠.
또한 재산분할 당시에도 공동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는 만큼 기여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가사 노동을 전담해 왔다는 것을 비롯해 아이를 키우는 데 전적으로 자신의 힘을 쏟았다는 걸 입증했죠.
무엇보다 고민했던 것은 자식을 온전히 키울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가 등하교를 시켰고, 학교 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를 누구에게 전했는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도 강조했죠.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법원은 위자료 2천만 원, 50% 재산분할 비율, 의뢰인이 자녀를 데리고 가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리인과 함께 사전준비 필수인 이유
한 번 재판이 시작되면 되도록 자식을 위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게 법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근거 마련부터 시작해서 주장에 이르기까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요.
평소에 친밀도를 높게 쌓아야 하는 건 기본입니다.
더불어 교육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향후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금 어떤 대비를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홀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저희 법무법인 온조와 소통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을 어떻게 발견하고 해결할 것인지에 따라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