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불법촬영 고소 방어 전략은?
이제는 보기 어려운 헤어진 여자친구 얼굴을 경찰서에서 마주하게 된 상황인가요?
특히 불법촬영 고소 당한 직후라고 하면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지금 헤어진 여자친구 불법촬영 고소 혐의가 인정되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과거 연인이었던 시절을 생각해 헤어진 여자친구 전화를 직접 하거나 해결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 고소 이뤄진 지금부터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부터 해야 하는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불법촬영 고소 사실관계 파악부터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헤어진 여자친구 불법촬영 고소 당한 상태라면 어떤 사건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실제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반박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죠.
대체로 헤어진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을 따로 찍었을 때 불법촬영 고소 이어지는 상태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사안을 몰래 찍었거나 당시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포 등을 했다면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를 파악해야 해결 방안을 빠르게 모색할 수 있습니다.
몰래 찍은 게 들켰다면?
아직 유포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을 찍었다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립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보안처분이 뒤따르죠.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사건을 인정하되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반성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리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여죄가 있다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몰래 찍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을 업로드,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죄질이 더 안좋다고 봅니다.
특히 협박까지 한 상태라면 무거운 형량을 각오해야 하죠.
피해자와 협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엄벌해달라는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할지 모릅니다.
그만큼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즉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죄가 커지지 않도록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 관계가 과장된 것은 아닌지, 과도한 해석이 있는 건 아닌지를 검토합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여죄가 커지지 않도록 진술 및 증거를 제시해야 하죠.
특히 협박한 상황이라면 사안은 더 심각합니다.
설사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악을 고지했다는 것으로 처벌받기 때문이죠.
이때는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선처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직접 해서는 안되는 이유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합의를 직접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피의자 측에서 연락하는 것 자체가 협박 또는 공갈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2차 가해를 한다는 얘기가 기관이나 재판부에 들어가야 선처받기가 더 어렵죠.
따라서 이를 직접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면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사건 분석 및 적절한 금액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조율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법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협의가 끝난 뒤에는 법률상 효력을 지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시할 수 있죠.
이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처럼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불법촬영 고소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준비는?
반면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반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아예 찍은 게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자발적으로 포렌식 조사와 같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포렌식 수사는 삭제된 내용까지 모두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둘째, 영상물은 있으나 동의가 있던 경우죠.
이때는 동의했다는 근거를 찾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화 내역이나 당시 영상에 그러한 부분이 담겼다면 확실한 요소가 됩니다.
단, 아무리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포 및 판매하게 되면 소용없습니다.
이때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선처를 위한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예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것은 당장 처벌이 두렵다고 해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수사에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은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합니다.
당연히 향후 재판에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변호사를 찾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갑갑한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바로 저희에게 상담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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