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랑하는 자녀가 전배우자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놓였나요?
가만히 둘 수 없다면 이 글을 보셔야 합니다.
특히 방임, 학대 등의 정황을 보인다면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 써야 하는 것이 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청구입니다.
이는 쉽게 말해 전 배우자가 아니라 본인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청구하는 겁니다.
잘만 하면 경제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 아이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 철저하게 법적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한 번 결정한 사안을 지키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미 복리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복리에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지금보다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면 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자세하게 증명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왜 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아예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비슷한 사건을 해결해 본 변호사를 통해 사유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체로 아이가 스스로 환경을 바꾸고 싶거나 학대 또는 방임 같은 문제가 있다면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대방이 어려워 육아 자체가 힘들거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의 환경이라면 이때도 법원은 바꾸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겁니다.
1.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다만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다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양측의 대화를 통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잘 안 통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설사 통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비용과 관련한 문제로 다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사후 문제까지 감안해서 재판부에 도움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왜 바꾸려고 하는지 취지를 자세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해당 취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법원은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가사 조사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더불어 13세 이상인 자녀라면 누구와 함께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대체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재판부는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편입니다.
2. 자녀의 복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자녀의 복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바꿔야 할 경우에도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많다고 해서, 자신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변화를 원한다면 상대방보다 어떤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지, 자녀가 실제로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을 준비할 때는 실제로 교체를 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재판부 반응, 가사 조사까지 세세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체를 해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안은 저희가 해결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절혼을 한 뒤 자녀는 상대방이 키우도록 했습니다.
당시 아이의 나이가 어렸다 보니 어머니와 사는 것이 낫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면접 교섭을 하던 중 자녀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고 보니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학대 및 방임이 있었다는 걸 알아낸 의뢰인은 이제는 자신이 직접 키우겠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 결정되면 어지간해서는 교체하기가 어려운 만큼 저희도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몸에 있는 상처 등을 확인했고, 그것이 전 배우자의 새로운 남편에게서 나온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죠.
이후 증거 및 현재 의뢰인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복리를 위해서라도 교체하는 게 맞다는 걸 세세하게 입증했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당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당 해명의 모순을 지적, 결국은 아이는 의뢰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안을 모두 검토한 끝에 교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내 아이와 함께하고자 한다면
한 번 바뀌게 되면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금전과 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관련한 부분입니다.
점점 자라나면서 필요한 것들은 많아질 수 있죠.
교육비, 생활비 등등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적인 조력도 필수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놓치지 않고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면 더 늦지 않게 법무법인 온조 이혼전문변호사와 대화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4. 이혼 후 친권양육자변경 상담문의
전화상담 : 02-584-122
홈페이지상담 : https://onjofam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