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형사고소 당했다면? 폭행·명예훼손·스토킹 유형별 대응방법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배우자가 형사고소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뒤에야 고소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라면 이혼재판과 경찰 조사 중 어느 쪽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다뤄지는 사실관계가 겹칠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충돌이나 별거 후 주거지 출입, 반복적인 연락 등이 형사사건의 쟁점이 되는 동시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언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사건만 따로 떼어 대응하기보다 양쪽 절차에서 다루는 사실관계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소인의 진술,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부부싸움 때문에 신고당했다’고 생각하기보다 폭행인지 상해인지,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가 문제 된 것인지 구체적인 혐의와 문제 된 행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사건 발생 전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사진, 영상, 진료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다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혼재판에서 주장한 내용과 경찰 조사에서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부싸움 중 폭행·상해로 고소당한 경우

부부 사이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밀치거나 붙잡는 등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이후 한쪽 배우자가 폭행이나 상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서로 싸웠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시작됐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모든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투던 중 발생한 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CCTV나 녹음, 사진, 문자메시지 등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인 행동을 당했다면 그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재판에서 해당 다툼이 혼인파탄이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함께 언급되고 있다면 두 절차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고소라면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생활 중 있었던 일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렸다가 배우자로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만 이야기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훼손 여부는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정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 역시 구체적인 표현과 전달된 상황, 공연성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중 일부 문장만 제출됐다면 앞뒤 내용을 함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표현 하나만 떼어 보는 경우와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는 경우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채팅방, SNS 게시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문제 됐다면 작성 시점과 대상, 공개 범위, 작성 경위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후 주거침입·재물손괴·스토킹이 문제 됐다면

이혼을 앞두고 별거를 시작하면서 예상보다 자주 발생하는 것이 주거지와 연락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특히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별거 상대방의 현재 주거지에 언제든 출입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출입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관계와 출입 목적·경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역시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물손괴 역시 부부가 함께 사용하던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소유관계와 훼손된 물건, 당시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나 직장 등에 찾아가는 행동은 그 방식과 반복성 등에 따라 스토킹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이후 필요한 의사소통은 가급적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혼 중 형사고소, 사건별 대응은 어떻게 달라질까?

같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이라도 무엇으로 고소됐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는 당시 신체 접촉과 피해 발생 경위가 중요하고, 명예훼손·모욕은 표현의 내용과 전달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실제 거주관계와 출입 경위 및 방법을, 스토킹 사안에서는 연락이나 접근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소된 행위의 날짜와 전후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다음 경찰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혼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이 혼인파탄의 경위나 위자료 등과 관련해 언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 자체와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구별해야 하므로 고소 사실만으로 이혼재판의 결과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폭행·명예훼손으로 함께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은 끝에 이혼 절차를 시작한 아내였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주요 쟁점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과거 부부싸움에서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지인에게 혼인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들어 명예훼손 문제까지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먼저 고소 대상이 된 각각의 행위와 실제 당시 상황을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혼인관계에 갈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형사문제로 이어진 과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고 기억에 의존한 추측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절차에서 다뤄지는 혼인파탄 경위와 위자료 관련 주장도 형사절차의 사실관계와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사건은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됐고, 이후 이혼절차에서도 기존에 정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희망하는 방향에 맞춰 대응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만 따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

형사절차와 이혼재판은 판단하는 기관과 법적 쟁점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한쪽의 결과가 다른 절차의 결론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부부갈등과 사건을 두 절차에서 함께 다루는 경우라면 제출하는 메시지나 녹음, 사진 등의 자료가 겹치거나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비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중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서는 ① 정확한 혐의 확인 → ② 사건 전후 시간순 정리 → ③ 객관적인 증거 확보 → ④ 경찰 조사 진술 준비 → ⑤ 이혼재판의 주장 및 증거와 함께 검토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폭행,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재물손괴, 스토킹 등 형사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 확인하고 전체 사건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서둘러 해명하기보다 먼저 무엇으로 고소됐는지, 어떤 행동이 문제 됐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