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보전처분 부동산가압류 재산 1원도 뺏기지 않는 방법
부부 관계의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했다면,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닌 숫자와의 싸움으로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법적대응 기미를 눈치채고 공동의 소유를 미리 빼돌리거나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놓는다면, 당연하게 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정당한 몫을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치밀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이혼소송 보전처분 인데요.
이는 판결문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가 함부로 물건을 팔거나 담보를 잡지 못하도록 발을 묶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소송 보전처분 절차가 우선되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재판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이상 소요될 텐데요.
소장이 배우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상대는 재산 은닉을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와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절차만 서둘러서 진행하고 자산 동결 등 금전적인 사안들을 놓치게 된다면 추후 승소 하게 되더라도 집행할 대상이 없는 판결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경제적 가치를 그대로 묶어두는 이혼소송 보전처분 단계가 소장 접수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예상지 못한 금전적인 손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몰래 집을 팔거나 담보 대출을 받으면 어쩌죠?
공동명의로 계약한 공간이라면 두사람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 사람의 명의로 계약한 공간이라면 몰래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를 위해서는 현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나 건물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건물의 등기부에 가압류 사실이 기재가 된다면, 피고가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금융권에서 추가 융자를 받는 행위를 법적으로 원천 차단이 되기도 하고 현재 거래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자산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심리적 압박까지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조정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별거 중이라 상대의 움직임을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재정적인 손해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3. 돈으로 받을까, 집으로 받을까? 무엇이 나에게 더 유리할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럴때마다 말씀드리는 건 하나인데요.
정답은 없습니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지, 집 값이 많이 올랐는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을 보호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이혼소송 보전처분 유형을 명확히 선택해야 하는데요.
나중에 판결이 나고 본인 몫을 현금으로 정산받고 싶다면 가압류를 진행하시여 하는데요.
반대로 집의 명의를 넘겨받고 거주 공간을 바꾸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시라면 그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자산의 가액을 확정하여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가압류 선택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해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이혼소송 보전처분 방식이 가장 잘 맞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을 선해보시기 바랍니다.
4. 공탁금에 돈 안들이고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우선 공탁금 다른 말로는 담보제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판결 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묶는 대가인데요.
혹시 모를 상대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원에 미리 맡겨두는 보증금 성격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타인의 자산을 묶어두는 만큼, 왜 이 조치가 필요한지를 엄격하게 따지게 되는데요.
많은 분이 수천만 원의 현금이 묶인다는 부담에 포기하시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여 현금 대신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하신다면 거액의 돈을 들이지 않고 보험료만으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끌어낼 수 있기에 배우자가 최근 매물을 내놓았다는 정황이나 과거 무책임했던 소비 습관 등을 담은 논리적인 증거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5. 10억 아파트 기습 급매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남편이 가출한 뒤 단독 명의인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중개소에 급매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당사자께서는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소장 접수 및 긴급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요.
다행히 빠르게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내어 상대방의 행위를 동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정당한 매각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해당 건물이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자산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이혼소송 보전처분 인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이혼소송 보전처분을 통해 본인의 권익을 제대로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