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각 후 이혼소송 3가지만 기억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용기낸 과정의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낙담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때 감정적으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는지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이혼 기각 후 이혼소송 다시 생각 하신다면 지난 재판 패소 사유 배경을 파악한 뒤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기각 후 이혼소송 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사법부의 판단이 예상과 다르다면 어떤 사례에 해당되기에 이런 판결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첫째, 유책주의 사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헤어지자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유책주의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가 바람을 피웠거나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등 신뢰를 먼저 깬 사람이 관계 개선이 안되기에 서류를 정리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부당한 행동을 묵인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결별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면 관련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갈등의 심각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탄이 난 관계라면 이혼 기각 후 이혼소송 준비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이 바라봤을 때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 된다면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별거 기간이 한 달도 안되거나, 여전히 한 집에서 밥을 먹고 경제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다면 회복 불가능한 부부 사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관계를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생활비를 각자 관리하거나 자원의 흐름이 단절된 기록, 수개월 동안 서로 안부조차 묻지 않는 메시지 등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혼 기각 후 이혼소송 고민하는 하는 사례를 보게 되면 잘못한 사람이 갑자기 감정을 호소하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할 때인데요.
아이들이 있는 경우 관계가 회복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헤어짐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거나 원고를 계속해서 괴롭히려는 보복성 속셈인 경우라면 상대의 위선적인 태도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상과 다르게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이혼 기각 후 이혼소송 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이혼 기각 후 이혼소송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한 번 실패를 했음에도 같은 이유로 법정을 찾아오는 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진행하는 부분이기에 첫 번째보다 좀 더 꼼꼼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권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전략을 생각해 두셔야 하는데요.
먼저 성실한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본인은 성실하게 따랐으나 상대가 조롱으로 대답했다는 모습을 증명하셔야 원하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노력해도 안되는 관계라는 점을 제대로 보여주셔야 주도권을 잡아오실 수 있습니다.
3. 서류만 부부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사실 이혼 기각 후 이혼소송 준비를 하게 되면 공동생활체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소멸하였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하는데요.
만약 1심과 동일한 사유로 진행하신다면 비슷한 결과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경제적 혹은 정서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자료로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거나 명절이나 가족행사를 같이 참석하지 않는 정황 혹은 자녀 교육이나 상담 등에 있어서도 상대방과 의견을 나누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 또한 단절된 실태로 볼 수 있습니다.
4. 1심 판결 후 2심 쉽게 결정이 어렵다면
1차 판결이 지나고 다시 소를 제기하게 된다면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재산분할의 경우 법적으로 판결이 나기 직전인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1심 판결을 받게 되고 일정 시간이 흘러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예전 가격이 아닌 지금의 가격을 기준으로 지분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자산을 미리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통장 거래를 조회하고 몰래 인출한 현금이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은 자원을 분할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양육해 온 상황이라면 그 동안 받지 못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5. 항소심 재산분할 2억 7천만 원 감액 성공 사례
의뢰인인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판결 결과에 큰 충격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온조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재혼 기간이 3년 남짓으로 매우 짧았고 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경제 활동은커녕 가사조차 소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상대방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재혼 전부터 평생을 바쳐 일궈온 특유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상식 밖의 거액을 지급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이혼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문과 증거 기록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기여도 상향과 분할 대상 재산 축소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재혼 전 형성했던 기초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을 분석하여, 아내의 기여가 전혀 미치지 않은 순수 고유 자산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지출 내역과 생활 방식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상대방의 기여 활동이 지극히 미미했음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대폭 하향 조정하였고, 1심에서 인정되었던 분할 대상 재산 중 약 4억 원을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 중 무려 약 2억 7천만 원을 감액하는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비용의 일부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기에 처음보다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이혼 청구가 한 번 좌절되었다고 해서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가 관계 회복 불가능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로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해 낙담하고 계신다면, 합리적인 대응 전략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