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거부 시 이혼방법? 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알아야 하는 요건
결사반대하는 배우자 때문에 이혼 거부 시 이혼방법 찾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결단을 내린 상태에서 막무가내로 헤어지자고 하는 것은 자칫 스스로를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보기에는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쪽은 배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혼 거부 시 이혼방법 찾으면서 헤어지고 싶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배우자의 잘못을 드러내고 절혼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 거부 시 이혼방법 재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혼 거부 시 이혼방법 생각한다면 단 하나, 재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을 설득도 하고 절혼하자고 대화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뜻을 꺾지 않고 있다면 지금은 법률상 조치로 넘어가야 하죠.
다만 구체적으로 헤어질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민법상 규정돼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본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악의적인 유기
3년 이상 생사 불분명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
이러한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절차 진행이 어렵죠.
단, 이에 대한 판단은 혼자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본인이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두루 살펴보셔야 하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증명이 가능해야 하죠.
이혼 거부 시 이혼방법 단계 중 현실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법원에 입증하지 못한다면 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를 모아 증명해야 합니다.
CCTV, 블랙박스, 대화 내역 등 사소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쓸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죠.
단, 이러한 요소를 모아야 할 때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근거를 모았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현재 모으고 있는 방식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직접 모으기 어렵다면 모을 방안을 미리 자문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행, 도청 등 불법 요소가 가미되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절혼을 준비했다가 벌금, 징역을 살게 될지 모르는 만큼 주의해야 하죠.
법원을 통해 원하는 대로 절혼에 성공한 사례
이혼 거부 시 이혼방법 실천할 경우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7년 차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으나 점점 남편의 폭행, 폭언, 정서적 학대로 인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헤어져달라고 남편에게 말했으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가정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에게 제대로 헤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렇듯 상대방에게 확실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입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죠.
이러한 단계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아무리 명백한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중재를 통해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만큼 폭행 등으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상대방은 단순한 부부싸움에 해당한다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준비한 남편의 폭행 및 폭언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시작했죠.
이때 사용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사과문, 병원 진단서
외부 기관에 신고 및 주변 사람에게 도움 청한 정황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진 언어, 신체적 폭언에 대한 증언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각자의 길로 가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까지 같이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은 어떤 이유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법원의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남편 측에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위 사례도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기여도를 높여 높은 비율을 인정받아야 하죠.
여기에 자녀를 직접 키우고 싶다면 아이의 복리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지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혼자 손을 쓰기 어려운 만큼 가사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온조와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새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