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10억원 요구, 과도한 청구라면 어떻게 방어할까?

1. 이혼 재산분할 10억원 요구, 금액만 보고 억지라고 할 수 있을까?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아파트나 예금의 절반을 요구한다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 자산 규모가 크다면 이혼 재산분할 10억원과 같이 상당한 금액을 청구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요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누구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지, 누가 더 많은 급여를 받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각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맞벌이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역시 부부의 협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10억원을 요구했다면 첫 대응은 “당신은 돈을 벌지 않았으니 받을 수 없다” 가 아니라,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주장하는가” 를 분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2. 10억원을 다투기 전에 분할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10억원을 청구받았다고 해서 법원이 '10억원이 많은지 적은지'부터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과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부부공동재산 형성 등에 수반된 채무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명의만으로 공동재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산을 하나씩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총자산이 20억원이므로 무조건 10억원, 또는 내 명의의 재산이므로 상대방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3. 혼인 후 취득했다고 모두 공동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 원고에는 “명의가 누구냐보다는 혼인 이후에 모은 것은 모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정확히 수정해야 합니다.

혼인 중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이 반드시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이라도 부모에게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등은 원칙적으로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재산분할 사건이라면 취득 시점만 볼 것이 아니라 재산을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취득했는지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의 단독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일방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명의보다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형성과정이 중요합니다.

4. 혼전재산·상속재산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 10억원을 방어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특유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유지·증식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산 아파트니까 100% 내 것이다.”라는 주장만으로 끝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점과 최초 취득가액, 대출금 상환 과정, 유지비용, 가치 상승 과정, 상대방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퇴직금·연금도 무조건 전액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원고의 “미래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연금이나 퇴직금도 모두 나눠야 한다”는 표현 역시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급여는 현재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변화에 따라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라도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퇴직급여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산정에서는 혼인기간과 관련된 부분 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미래에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이 그대로 반씩 나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 재산분할일수록 퇴직급여나 연금의 종류와 발생 구조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결국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기여도입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정했다면 다음 쟁점은 각 배우자의 기여도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10억원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50%의 기여도를 주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는 자신의 소득으로 대부분의 자산을 취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경제활동만 기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 역시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던 배우자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특유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 = 기여도 낮음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50%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실제 혼인생활을 살펴봐야 합니다.

7. 상대방의 높은 기여도 주장은 어떻게 반박할까?

고액 재산분할을 방어하려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실제 혼인생활 사이의 차이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는 경제활동 대신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 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고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지속적으로 이용했다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자녀 양육을 양가 부모가 상당 부분 담당했다면 그에 관한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녀의 학교행사나 상담, 병원 방문,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했다면 이 역시 객관적인 기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가사·육아 기여를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구체화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가 과도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8.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이혼 재산분할 10억원처럼 금액이 큰 사건에서는 주장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재산 형성 자료

급여와 사업소득, 부동산 취득자금, 투자자금 출처, 대출 상환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② 특유재산 자료

혼인 전 보유재산이라면 최초 취득자료를,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해당 재산의 취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③ 가사·육아 분담 자료

자녀 학교 및 병원 관련 기록, 돌봄내역, 가사도우미 이용내역, 부부 간 메시지 등 실제 혼인생활의 역할 분담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재산의 가액 자체도 단순한 주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을 반드시 감정으로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를 토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9. 특유재산과 실제 기여를 정리해 30%로 조정된 사례

실제 의뢰인 역시 사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형성해 온 상황에서 배우자와 이혼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전체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상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전업주부였는데 어떻게 절반을 요구할 수 있느냐며 상당히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온조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실제 재산의 형성과 가사·육아 분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부부가 가사를 어떻게 분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과 메시지 자료 등을 검토했습니다.

자녀 양육 역시 상대방이 전적으로 담당했다는 주장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양가 부모의 도움을 받은 내역과 의뢰인이 직접 학부모 상담 등에 참여한 기록 등을 정리하여 자녀 양육이 어느 한쪽의 역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재산별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의뢰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형성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했던 50%가 아닌 30% 수준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30%라는 수치는 모든 유사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자산 형성과정, 가사·육아 분담, 특유재산 여부 등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나온 개별적인 결과입니다.

10. 10억원 청구와 50% 기여도 주장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액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히 금액과 비율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재산분할 10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청구가 과도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대상 순재산이 20억원이라면 10억원은 50%에 해당하지만, 순재산이 50억원이라면 10억원은 20%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전체 보유자산 확인 → 분할대상과 특유재산 구분 → 채무 반영 → 재산가액 산정 → 각자의 기여도 검토 → 최종 분할액 판단

상대방이 제시한 '10억원'이라는 숫자부터 깎으려고 하기보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계산구조 자체를 검토하는 것이 고액 재산분할 방어의 핵심입니다.

11. 협의할까, 재판에서 다툴까?

상대방의 요구가 높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끝까지 재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합리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수억원의 특유재산 포함 여부나 상당한 기여도 차이가 쟁점이라면 단순히 빨리 끝내기 위해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12. 이혼 재산분할 10억원 방어, ‘억울하다’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재산분할 10억원을 요구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내가 번 돈을 이렇게 많이 줘야 하느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필요한 것은 억울함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단순히 소득을 누가 벌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와 혼인기간, 생활관계, 자녀 양육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거나 “아침밥 한 번 차려준 적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재산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의 이혼에서는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재산 하나, 특유재산의 범위 하나, 기여도 차이 하나가 실제 분할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10억원이라는 숫자에 먼저 압도되기보다 재산목록과 자금출처, 특유재산, 가사·육아 분담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기여를 부정하기보다 이를 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온조에서는 고액 재산분할 사건의 분할대상과 기여도, 특유재산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적인 방어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