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상대방재산조회, 맞벌이 부부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했지만 급여와 저축을 각자 관리해왔다면 이혼할 때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를 모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급 수준은 비슷한데 공개하는 예금은 예상보다 적거나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면 현재 확인되는 금액만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보다 전체 자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권을 따로 관리한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의 월급은 알아도 그 돈으로 예금을 했는지, 주식이나 다른 자산에 투자했는지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상대방재산조회가 필요한 상황부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금융거래 확인, 가압류와 재산분할 기여도까지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맞벌이라도 상대방 재산 확인이 필요한 이유

맞벌이를 하고 비슷한 급여를 받았다면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을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현재 누구 명의의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인지, 그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 돈을 관리한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예금·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 보험, 차량, 퇴직급여와 관련된 권리, 사업 관련 재산 등을 사건에 따라 확인하게 됩니다.

가상자산 보유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많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확인된 자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만들어졌고 혼인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2. 배우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때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이 자신의 자산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사건에 따라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신청으로 배우자의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 과거 거래내역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제출된 내용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추가적인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의 계좌나 자금 흐름을 확인해야 한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의 증거신청이 활용될 수 있고, 급여나 퇴직급여처럼 직장이나 기관이 보유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조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금융거래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해당 자료가 재산분할 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실제 확인 범위 역시 사건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예금이 갑자기 줄었다면 자금 흐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꾸준히 소득을 얻어왔는데 이혼을 앞두고 확인된 예금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적다면 현재 잔액만으로 재산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거나 다른 계좌로 자금을 옮긴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자금이 이동했는지, 누구에게 송금됐는지, 평소에도 있었던 거래인지, 이혼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발생한 거래인지 등을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확인된 송금액이 모두 자동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사용된 목적과 상대방에게 이전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혼 전 배우자가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현재 통장잔액뿐 아니라 필요한 범위에서 과거 자금 흐름까지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4. 재산 처분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이혼사건에서 가압류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이미 알고 있고 실제 처분 움직임이 있거나 향후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 어려워질 만한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무엇을 보전할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조회와 가압류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할지는 현재 확인된 자산과 처분 가능성, 청구하려는 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미 확인된 재산의 처분 가능성이 높다면 보전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재산 규모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5. 맞벌이라고 재산분할이 무조건 절반은 아닙니다

부부가 비슷한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재산분할 비율이 자동으로 50대 5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누가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월급뿐 아니라 주택 마련에 투입한 자금, 대출 상환, 생활비 부담, 저축과 투자 과정 등이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녔더라도 한쪽이 집안일이나 자녀 돌봄을 더 많이 담당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기여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준비할 때는 급여자료만 비교하기보다 생활비 이체내역,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상환 자료, 저축과 투자내역, 가사와 자녀 양육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만 놓고 기여도를 판단하기보다 혼인기간 동안 두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만들고 가정을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가족 계좌로 옮긴 자금 확인, 기여도 50% 인정 사례

의뢰인은 약 7년 동안 혼인생활을 했고 남편과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소득 수준은 비슷했지만 급여와 저축은 각자 관리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각자 관리한 재산은 각자 가져가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자신의 구체적인 자산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는 약 3억 원의 예금이 있었지만 남편이 밝힌 예금은 약 5,000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생활한 것에 비해 차이가 컸기 때문에 법무법인 온조는 현재 잔액만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보다 과거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금융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혼소송을 앞둔 시기에 상당한 금액이 가족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만으로 재산분할 범위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확인된 자금의 흐름과 성격을 함께 다퉜습니다.

기여도 역시 급여 액수만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중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등을 급여자료와 부부 사이의 대화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재산관계와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가사와 공동육아에 관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했습니다.

7. 각자 돈을 관리했다면 현재 잔액만 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맞벌이를 하면서 서로의 경제생활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혼할 때 상대방의 실제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돈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재산명시나 재산조회가 필요한지, 특정 금융거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지, 이미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의 실익이 있는지를 사건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현재 보이는 자산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자금 흐름, 각 배우자의 기여관계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월급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를 모았는지는 모른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따지기 전에 무엇을 나눌 것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