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없이 이혼방법 협의보다 빠르고 재판보다 깔끔한 조정이혼 살펴보기
사랑해서 시작한 인연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앞날을 위해 각자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는데요.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셨다면 마무리 또한 잡음 없이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 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과정을 진흙탕 싸움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좋은 감정으로 좋게좋게 할 수는 없더라도 목소리 높이거나 서로 비난하지 않고 소송없이 이혼방법 존재합니다.
감정 소모는 최소화하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왜 협의가 어려울까요?
평생 함께 하기로 한 두사람이 갈라질 때 선택할 수 있는 세가지 안입니다.
첫째, 합의
둘째, 조율
셋째, 법적분쟁
협의과정이 겉보기에는 간단하고 쉬워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어려 요인들이 있는데요.
바로 법원에서 정한 숙려기간 1개월 혹은 3개월을 무조건 버텨야하고, 부부가 두 차례 이상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합의의 강제성이 없기에 도장을 찍을 당시에는 원만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 약속을 어기에 되면 법적대응을 준비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간단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 번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소송없이 이혼방법 바로 조정이혼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이 직접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나서 조율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서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선택할수도 있습니다.
2. 배우자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대리인만으로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상대를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의를 하지 않고 조정이혼 방향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장 얼굴을 보는 것조차 마음을 다 잡아야하는데 계속해서 시간읆 맞춰 함께 출석해야한다면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고서도 모든 과정을 대리인을 통해 감정 섞인 다툼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소송없이 이혼방법 충분히 가능하니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3.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어쩌죠?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신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1~2개월 내에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지어 숙려기간이라는 강제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시간이 없기에 심리적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꿔 법원 출석을 거부한다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지만, 조정이혼 과정은 참석한 위원 및 재판부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산정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사안 중재를 정해진 날에 모든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즉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마음을 바꿔 내용을 번복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문구의 구체성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나눈다 보다는, 5,000만 원을 언제까지 누구의 계좌로 송금한다와 같이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청산 조항도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날 이후 서로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자칫 본인이 놓친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 조항에 동의하면 나중에 추가 재산분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만약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증액 산식 혹은 대학교 등록금 지원 여부 등 미래의 변수까지 반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없이 이혼방법 가능하지만 꼼꼼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다 끝났는데 왜 아직 부부인가요?
가끔씩 도장도 다 찍었는데 왜 아직도 서류가 정리가 안됐죠? 라고 물어보시는 데요.
합의서에 서명을 마쳤다 하더라도 구청에 가서 가족관계를 정리하셔야 하는데요.
본인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송없이 이혼방법 진행하여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지만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하셔야 정말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소송없이 이혼방법 조정이혼 활용하여 재산분할 5억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갈라설 결심을 했지만, 상대방의 폭언과 집착 때문에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데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처음에는 협의로 진행해준다고 했지만 막상 법원 출석에 응하지 않아 법적조력을 받아 조정이혼 신청을 통해 판결로 진행하게 된다면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남편을 보지 않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억원을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없이 이혼방법 심리적 부담은 덜어내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는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직접 여러 상황을 조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서투른 합의 시도가 나중에 더 큰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적절한 법적조력으로 헤어질 결심을 법무법인 온조 박은주 변호사와 체계적으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