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학폭신고 당했어요
쌍방의 폭력일 경우 맞학폭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남자아이들의 경우 가벼운 장난이 지나쳐 다치기도 하여 학폭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뚜렷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A가 먼저 B를 학폭으로 신고했을 때, B도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맞폭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맞폭은 억울한 처벌을 예방하기도 하지만, 억울하다고 무조건 맞폭이 답일까요?
맞폭으로 신고하기 이전에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황의 유,불리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짚어줄 조언자에게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맞폭 신고가 가해자로서 사안을 쌍방 과실로 몰아서 모두에게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나오도록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맞폭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확실한 맞폭의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학폭 심의위원회는 점수로 결정을 한다는 것 지난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폭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점수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폭력이 일어난 시점과,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세밀하게 구분되어 판단됩니다. 인과관계에 중점을 두고 억울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폭력이 먼저 시작되었고, 내 아이의 대응은 그 폭력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고 대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입증 자료의 객관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이나 목격자 진술도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도발에 의한 불가피한 일회적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여 '고의성'과 '지속성'에서 점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적 설명보다는 논리적인 입증이 중요합니다.
시작 경위와 대응 수준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다르게 판단되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의 선제적 학폭신고는 오로지 가해자로서의 처벌과 책임을 피하려는 수단임을 법리적으로 지적해줘야 합니다.
맞폭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기간이 따로 있나요?
맞폭 신고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학폭위 참석 등기를 받기 전까지 맞폭 대응이 가능하지만, 빠를수록 좋으니 학폭신고를 당하고 빠른시일 내에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 조언으로 큰 부상에도 학폭이 열리지 않은 사례
친한 무리에 속한 서로 다른 반인 A가 B의 뒷통수를 치고 타반에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교칙을 이용해 자신의 교실로 들어가서 약올렸습니다. 다음 쉬는 시간 복도에서 만나면 2-3회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친구들 사이에서 킥복싱 기술 놀이가 유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놀던 B가 A를 보고 뒷통수 때린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A는 장난인데 억울하면 아무 기술 걸어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B가 A에게 초크를 걸었다고 합니다. B는 키가 175 A는 160 정도로 둘 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A가 빠져나오려고 버둥거리다가 창문틀에 입을 부딪혀 앞니 2개가 빠졌습니다. 친구들 모두 놀라고 A는 병원진료를 갔습니다. 하교 후 폰을 받은 B는 제일 먼저 A에게 괜찮은지 물으며 사과 연락을 했고, A는 괜찮다고 다시 치아를 끼웠다고 안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A가‘아빠가 화가 나서 학폭 신고를 할 것 같다.’어떡하냐며 미안하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 사이 B의 부모도 학교로부터 사건으로 친구가 다쳤고, 다친상태가 심각해서 자동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한 건 A인데 가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억울하여 B부모님께서 맞폭을 생각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A의 반복적인 신체 피해 및 도발로 시작된 사건으로 B가 고의성을 가지고 가해 행동을 한 것이 아니지만, A학생의 신체손상이 큰 상태여서 맞폭으로 갈 경우 책임 정도가 더 커서 불리하게 될 것 으로 보여졌습니다.
아직 학폭 접수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에 학폭으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책인 것 같다는 쪽으로 법리적 조언을 했습니다.
우선 A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하겠다고 전하고, 학부모간 직접 통화는 감정싸움이 될 수 있으니 선생님을 통하여 소통하시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학폭에 대비하기 위해 입증 자료 수집을 조언했습니다. 당시에 함께 있던 친구들과 쉬는시간 동안 반복되었던 A의 행동을 증언해줄 친구들에게 진술서를 받아두실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2학년인 지금까지 한 번도 싸운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너무 당황스럽고 속상하다며, 평소에 선생님들께 행실이 바르고 이타적이라는 칭찬도 듣고 성적도 우수하다는 얘기에 주변 다른 친구들에게 탄원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같은 그룹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라는 증거가 될 만한 사진들도 모아놓고, 지금까지의 학교 행실이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도 증거가 될 수 있을거라 조언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선생님께 액수가 크더라도 전액 보상하겠다고 꼭 전달해달라고 간곡히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A의 부모님도 선생님 통해 사건의 타임라인을 듣고 학폭은 하지 않고 보상만 받겠다고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당장 할 수 있는 치료를 끝내고 성인이 되었을 때 치료가 한번더 필요하여도 100만원으로 합의한다고 공증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B의 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변호사님 조언 덕분에 억울한 마음으로만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냉정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대처해서 더 커지지 않고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학폭에서 우리아이가 억울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100% 맞폭이 정답은 아니고,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본질을 파악하여 진심어린 법리적 조언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학폭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실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