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받아내기 위한 핵심 전략
어떠한 범죄에 연루된다면 형법에 정해진 규정대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는 내가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에 따라 충분히 감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안일하게 대응하여 가중 처벌을 받는 경우도 옵니다. 심지어 아예 억울한 상황 속에서 논리적으로 나의 입장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받거나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판결은 매우 많습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잘 대응하여 아예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최고의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불송치 받기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성 관련 범행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상대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강제추행 불송치 및 무죄까지 받아낸 사례는 분명 많기 때문에 누구와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불송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말 그대로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초기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이때 혐의없음 이외에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나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무혐의는 나에게 범죄 사실을 인정할만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며, 증거불충분은 범죄가 있을 수 있어도 확실하게 판단할 정도의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특히 성 관련 범죄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로서는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신체 접촉일지라도 상대는 불쾌감을 느껴 신고한 것이지요. 이때 상대가 느낀 기분이 기준이 됩니다. 무작정 억울하다는 주장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나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혐의없음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많은 경험을 갖춘 법률 대리인과 대응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답변하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상의 후에 진술하겠다고 표명해야 불필요한 말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억울함을 밝혀줄 CCTV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도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삭제될 수 있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며, 증거보전신청 역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목격자는 없는지, 증거 자료 수집과 더불어 증인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감형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일 상대의 주장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강제추행 불송치 원하는 입장이라면 사실관계를 내세워 반박해야 합니다.
이때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찔리는 부분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냐는 시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자료를 모아 나의 입장을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표명하는 것이 강제추행 불송치 받아내는 핵심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기록만 아니라 전후 연락 내용,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 주변인들의 진술, 이동 경로, CCTV 및 블랙 박스, 카드 결제 기록, 당시 음주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에서도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말 한마디에 따라서도 판결 자체가 달라집니다.
또한 부정한 동기로 신고하였는지, 진술이 일치하는지, 모순된 점은 없는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적이어야 유리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거절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 신고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사소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며, 감정을 배제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야 신빙성이 더해집니다. 다른 사례 역시 일련의 계기로 입장을 바꾼 부분을 지적하여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전 문제 때문에 감정적으로 고소당한 사실 밝혀내 혐의없음 결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와 여행도 다니면서 연인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체적인 관계까지 맺으면서 수 개월간 지내오면서 B씨에게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지원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 분은 금전 지원이 더는 어렵다고 설명하자 B씨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며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황당했지만 다시 일상에 복귀하여 생활할던 중 B씨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고 황당한 마음에 당 법인을 방문하시기에 이릅니다.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B씨의 신고가 금전 문제로 악감정을 품은 부정한 동기임을 간파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분이 금전적인 지원을 끊은 직후에 상대방의 고소 및 신고가 진행된 사실을 지적하였는데요.
이에 상대방의 고소는 부정한 동기에서 앙심을 품고 진행한 것이며, 육체적인 관계를 수 개월간 여러 번 맺으면서 상대도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점도 내세웠습니다. 의뢰인 분은 피해자를 만나는 동안 무력으로 어떠한 스킨십 자체가 일절 없었던 부분까지 소명하면서 억울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여 강제추행 불송치 결과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애초에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불필요한 합의 시도 없이 논리적인 주장을 내세워 최고의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상대에게 끌려가는 자세로 대응하다가 강제추행 불송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여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 판단과 법리 해석, 고소 진행 이후 내용 파악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는 법무법인 온조가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망설이다간 억울함을 밝힐 자료가 사라질 수 있기에 신속하게 방문하셔서 고민을 털어놓고 방어권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