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글을 보는 보호자 분들께서는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학폭위 위원 형사전문 정예린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제 사례 및 해결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성 관련 범죄는 어른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중범죄로 여겨집니다. 하물며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사회적으로 더 큰 비난과 더불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다른 범죄 행위 역시 위험하지만 성 관련 범죄가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둘만이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증거 자료 수집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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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성끼리는 괜찮다는 편견 버려야 합니다
보통 성과 관련된 범죄 피해자는 여성일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대부분이 맞지만 남성도 피해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동성이라고 하여 선을 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충분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란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중학생 남자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이 적극 방어권을 행사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게다가 조사받을 때 동성이니 괜찮다 남자인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내가 저지른 중학생 남자 성추행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편견을 깨고 정신을 차린 뒤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하는 지금입니다.
2. 징역 하한선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중학생 남자 성추행 사례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이 더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아직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약자라고 여겨지는 만큼 징역형에서부터 그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최대 몇 년 이하의 규정 없이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벌금형 역시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성년을 상대로 한 경우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에 비해 중학생 남자 성추행 벌금 액수 역시 훨씬 높은 편입니다.
집단으로 괴롭히거나 이 장면을 촬영하여 또다른 유포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퍼졌는지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보통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 무심코 했던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의 고통이나 수치심 정도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 당사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3. 혼자서 대응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앞서 언급한 대로 중학생 남자 성추행 포함한 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양형 자료 수집도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으로 일관된다면 그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사건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알지 못해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시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법률 대리인 도움 받고 중학생 남자 성추행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지금입니다.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에 직접 당사자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연락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계속하여 사과를 전달하면서 연락하는 행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질 우려가 큽니다.
법률 대리인이 나서서 상황을 중재하고 진심을 다해 합의 대행을 거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낸다면 선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에 성공한다고 하여 안심하지 마시고 다른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 군부대 내에서 동성이라고 안심하였다가 후임병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선처받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4. 합의 후 기소유예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새로 들어온 후임병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강요하였는데요.
그러자 후임병이 고소하면서 전역 전에 검찰에 송치되기에 이릅니다.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주셨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현재 후임병과 합의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처음엔 연락조차 받지 않으면서 의뢰인과 마주하는 것조차 꺼리던 후임병은 온조가 여러 차례 설득하자 마음이 움직이면서 무사히 합의에 성공하였는데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뒤 자료를 모아 현재 의뢰인도 반성중이며 진심 어린 사죄를 다한 점과 앞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심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도 덧붙이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동종전과 없이 초범이며 후임병의 용서를 받아낸 부분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큰 영향을 미치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무조건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주장보다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자료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즉 중학생 남자 성추행 심각성을 알고 막연한 주장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로잡기 위한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떠한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는 것이 좋은지 알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한다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더 늦기전에 주저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온조 정예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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