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통매음 처벌 자녀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3가지 방법
이제는 스마트폰을 갖고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상화 되었는데요.
학생들은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는 모습에 부모님과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온라인 게임이나 sns 대화 도중 무심코 던진 표현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중학생 통매임 처벌 관련은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다르게 성범죄의 범주에 해당되기에 무게감이 다릅니다.
만약 자녀가 중학생 통매음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올바른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바로 형사제재 받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편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성립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재 요건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때 자기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한데요.
게임을 하다보면 성인들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에 감정적으로 실언을 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모욕죄에 대해서는 해당된다 하더라도 성범죄로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데요.
많은 분들이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하여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를 하셨다 하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고 시도 자체가 증거 인멸로 보여질 수 있어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먼저 유도했는데도 제가 가해자인가요?
먼저 상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부분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을 무효화 해야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극심한 도발을 가해 우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녀의 행위 이유를 밝히는 것이 중학생 통매음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사건과 학교 징계 수위가 별도로 진행되나요?
절차는 분리되어 있지만, 수사 결과가 생기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학생 통매음 처벌 처분 경찰 조사와 학교 내부의 학폭위 소집이라는 이중의 난관으로 아이 앞날이 어두워질까봐 걱정하는 부모님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사 기관의 최종 판단이 학교 측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결정적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원만한 화해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즉, 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으로 전과가 남지 않아 청소년의 장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이는 학폭위에서 생활기록부 오점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처 사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는 피해자의 진심 어린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통매음 처벌 위기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해야하는 것이지만, 보호자가 직접 피해 측에 연락하여 조율을 종용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춰질 위험이 커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제3자를 통해 정중히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정한 수준의 위로금을 책정하는 과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마친다면 중학생 통매음 처벌 기소유예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종결하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4. 게임 내 채팅 한 줄로 형사사건 위기 기소유예로 해결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게임 도중 팀원이 실수를 연발하게 되자 욱한 마음에 성적인 표현이 담긴 비속어를 전송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이를 캡쳐해 고소하면서 의뢰인의 아들은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중학생 통매음 처벌 처분으로 인해 공부 잘하는 아들의 앞길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되어 저희를 찾아주셨고 전체적인 사건경위를 분석하여 게임 도중 상대방의 실력 비하 댓글로 인해 흥분한 상태였고 성적인 목적 없이 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화해를 이끌어내며 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교내 학폭위 또한 열리지 않고 학교장 자체 해결 사건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 기관과 학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먼저 학생 본인의 자필 반성문과 보호자 탄원서 이외 전문 교육 이수증과 심리상담 확인서 등을 준비하여제출하신다면 중학생 통매음 처벌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실수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적법한 절차안에서 법무법인 온조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와 빠르게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