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 미성년자 자녀가 고소당했다면 대응은?
중고나라사기 아이가 한 건데 괜찮지 않을까요?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중고나라사기 처벌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미성년자 고소 당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나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어리다고 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이 있는 만큼 자칫 소년원에 가게 될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중고나라사기 사건 대응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조 김민정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미성년자 고소 이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고나라사기 요즘 어떻게 이뤄질까?
먼저 중고나라사기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다른 물건을 보내는 유형을 말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만 받고 물건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겁니다.
가령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기프티콘이나 상품을 판매한다면서 이미지를 보내지 않고 잠수타는 것입니다.
대체로 중고나라사기 사건은 금액이 많지 않다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미성년자 고소 이뤄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번거로운 데다 소액을 찾기 위해 시간을 들인다는 게 아깝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성년자 고소 이뤄지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간 행했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2. 얼마나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경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죄질이 좋지 않거나 액수가 상당할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검찰로 사안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약하거나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라고 하면 얘기는 다릅니다.
이때는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재판이 벌어지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인 만큼 전과도 남지 않고 비교적 낮은 수위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피해 금액이 많거나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면 높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의 품을 떠나 국가에서 마련한 장소에서 교육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특히 소년원에 들어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악질인 친구들로 인해서 재범할 확률이 높은 만큼 되도록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3. 합의만 하면 되지 않나요?
미성년자 고소 이후 많이 생각하는 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겁니다.
물론 합의한다면 선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범행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처벌불원서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도움이 될 뿐, 책임을 안 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체계적인 사건 분석 및 대응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4. 당근에서 물건 안 보내고 돈만 받았으나 선처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당근에서 돈만 갈취했던 의뢰인이 어떻게 선처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위 물건을 올려두고 돈만 받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만원, 2만 원 수준이었지만 점점 대담해져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가 쌓이게 되면서 미성년자 고소 되면서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부모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 18세이다 보니 자칫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벌금만 내더라도 전과가 남는 만큼 앞으로의 미래에는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가담하게 됐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반성하는 만큼 한 번의 기회는 더 줘야 하지 않느냐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간의 잘못을 솔직하게 말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금전을 모두 배상하면서 합의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교화 지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작성해 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1호 처분으로 비교적 낮은 수위로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5.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교화 및 교육을 할 것인지도 자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부모가 충분히 해당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해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혹여라도 당장 사건 대응이 필요하다면 바로 저희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6. 중고나라사기 상담문의
전화상담 : 010-2267-9575
홈페이지상담 : onjocrimi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