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중학생 딥페이크 처벌 위험, 소년원 송치와 강제 전학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조의 형사 전문 변호사이자,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위원 출신 정예린 변호사입니다
최근 중학교, 고등학교 내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중학생 딥페이크 성범죄 및 명예훼손 사건이 겉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다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십중팔구 가슴을 치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재미 삼아 해본 거래요. 이게 정말 소년원에 갈 일인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단순한 장난'이나 짓궂은 해프닝 정도로 생각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법과 학교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초기 골든타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아이의 미래에 지울 수 없는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중학생 딥페이크 범죄의 현주소
과거와 달리 지금은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몇 초 만에 타인의 얼굴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죄의식 없이 선생님과 친구들의 얼굴을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이나 모욕적인 이미지에 합성해 단톡방에서 돌려보거나, 교실에서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교육계의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실제 사건]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이른바 '지인 능욕' 형태의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중학생 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어 검찰 및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또한 교사 및 동급생을 타깃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가해 학생이 경찰 수사와 동시에 학교로부터 '강제 전학'이라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받은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제작·유포한 주동자뿐만 아니라 이를 오프라인에서 '함께 본(단순 시청한) 아이들'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친구가 보여줘서 슬쩍 본 것뿐"이라는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형사고소부터 교보위·학폭위까지, 몰려오는 삼중고
내 아이가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어 명예훼손 및 성범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피해 교사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피해 학생들이 학폭위에 신고했다면 부모님은 눈앞이 캄캄해지실 겁니다.
1. 형사고소 (소년보호처분) :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안이 심각하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6호(아동복지시설 위탁)나 8호·10호(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교권보호위원회 (교권침해 조치) :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물 제작은 교권 침해 중에서도 최고 수위의 비위행위입니다. 의무교육인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6호(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친구들의 얼굴을 모욕적으로 합성한 경우 역시 학폭위 조치 기준표 상 '고의성과 심각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출석정지나 전학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 '형사 전문'이자 '교육청 학폭위원 출신' 변호사여야 할까요?
수사기관의 형사 조사와 교육청 심의위원회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두 가지 생리를 모두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디지털 포렌식 단계부터 밀착 방어
경찰은 아이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때 가담의 정도(직접 제작인지, 단순 시청인지, 오프라인에서 우연히 보게 된 것인지)를 초기 진술에서 명확히 분리해 내야 주동자와 같은 무거운 혐의를 뒤집어쓰지 않습니다.
• 학폭위·교보위의 생리를 아는 위원 출신
교육청 심의위원으로서 수많은 징계 결정을 직접 내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지, '생기부 기재 유보'나 '경미한 조치(1~3호)'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 안전하고 조심스러운 합의 대행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부모님이 피해 교사나 피해 학생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쳐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중간에서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처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딥페이크 처벌 사건은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손쓸 수 없이 수위가 올라갑니다. 아이가 학교나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단톡방 혹은 교실 현장에서 딥페이크 사진을 함께 보았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즉시 법적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아이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아이의 무너진 성인지 감수성을 바로잡고 반성하여 다시 올바른 학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억울한 누명이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학폭위원 출신 형사 전문 정예린 변호사가 직접 철저한 비밀 유지 하에 심층 대면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