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에 자신의 사안을 말하기 어렵다면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 나홀로 이혼소송 입니다.
절혼을 할 수 있는 방식 중에서도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방식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 절박함, 누구 못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준비서면 작성방법과 나홀로 이혼소송 방향에 대해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준비서면 작성방법 읽고 있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도저히 혼자서 나홀로 이혼소송 하기가 어렵다면 바로 저희에게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1. 나홀로 이혼소송 혼자서 직접 서면작성 가능할까?
부부의 연을 끝내기로 한 이유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가령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거나 가정폭력, 고부갈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이때는 협의나 조정과 같은 다른 방식을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검토한 직후에도 도저히 풀리지 않았다면 나홀로 이혼소송 결심을 하게 되셨을 겁니다.
다만 재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유를 만족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예 재판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는 외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 불분명 3년 이상, 기타 중대한 사유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 자체가 어렵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단순히 감정해 호소해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주장을 가다듬고 어떻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를 미리 살펴보셔야 하죠.
그래서 사전에 법적인 자문은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준비서면 작성방법 모르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사유를 살펴봤다면 다음으로는 나홀로 이혼소송 전 준비서면 작성방법 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는 간단한 서류가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한 경위, 재산, 양육, 위자료 청구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증거 및 주장 중심의 법적인 준비가 돼 있는 문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준비서면 작성방법 핵심은 사건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이 다른 방향으로 굳혀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특히 설계도에 해당하는 이 문서 속 내용이 틀리면 객관적인 자료, 주장을 보강하더라도 흐름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서면 작성방법 살펴보는 것은 결국 앞으로의 새출발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3. 어떻게 구조화해야 할까요?
따라서 이를 쓰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혼인하게 된 사유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앞서 본 것처럼 왜 재판하려고 하는지 사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부부가 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써야 하죠.
이때도 감정보다는 사실 및 증거를 바탕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유책 사유 및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법리적으로 드러내야 하죠.
이 경우 명확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제대로 증거를 모으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황 및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얼마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산 형성 과정부터 상세하게 밝혀야 하죠.
특히 여기에 내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구조적으로 알리는 게 좋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내용도 빠져서는 안 되죠.
자녀와 함께 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건 상대방의 양육 능력에 대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왜 자신과 함께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혀야 하죠.
이렇게 전반적인 뼈대를 설계해야 하는 만큼 혼자서 진행해야 한다면 놓치지 않고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4. 나홀로 이혼소송 유의해야 하는 사안은?
다만 이를 직접 쓸 때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끼어드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구성하다 보니 감정보다는 이성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구성할 경우 아무래도 그간 자신의 설움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죠.
그러다 보니 단순히 괴롭혔다,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다와 같은 감정적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눈여겨 보기보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주장을 펼친 이후에는 왜 타당한지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죠.
더불어 모든 말을 하기보다는 요약, 압축을 잘해야 합니다.
모든 얘기를 쓰는 것도 결국은 재판부에는 피로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입증에 집중하는 게 좋죠.
이렇듯 체계적으로 써야 하는 만큼 혼자서 할 때는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진행 도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같이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든다면 16년 경력 박은주 이혼전문변호가가 직접 상담하는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