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억 9천만 원 요구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줘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혼·가사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혼소송 재산분할, 특히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고민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혼 사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은
위자료보다도 재산분할 비율입니다.
오늘은
👉 상대방이 1억 9,100만 원을 청구했지만
👉 실제로는 1억 500만 원만 인정되어 약 45%를 방어한 사례를 정리해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고소득자였는데 왜 재산분할 분쟁이 커졌을까?
의뢰인은 혼인 6년 차의 남편이었습니다.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고, 대기업에 근무하며 안정적인 고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역시 직장인이었고 연봉 수준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맞벌이 가정이었지만,
실제 갈등의 시작은 ‘소비 방식’과 ‘가족 문제’였습니다.
신혼을 배우자 본가 인근에서 시작
배우자 부모에게 지속적인 금전 지원
상의 없는 고액 용돈 지급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의뢰인은 장기적으로 가정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파탄에 이르렀고,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본 사건은 위자료나 이혼 여부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며
약 1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이었습니다.
✔ 최초 신혼집 아파트
✔ 해당 아파트를 처분한 뒤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치
✔ 자산 증식 과정에서의 기여도
전략 ① 혼인 전 자금 투입 사실 입증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 이미 아파트 매수 자금을 전액 조달(대출 포함)한 상태였습니다.
즉,
부부 공동재산 형성의 기초가 된 최초 자산은
사실상 의뢰인의 자금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매수 시점 자금 흐름
대출 구조
상환 내역
이후 매도·재매수 과정
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전략 ② 자산 증식 기여도 강조
단순히 “먼저 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 자산을 유지하고
👉 매도·재투자를 반복하며
👉 가치를 증가시킨 과정에서의 기여도입니다.
재판부는 다음을 인정했습니다.
최초 아파트 취득 자금 전부를 원고가 마련한 점
이후 자산 운용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높았던 점
다만, 배우자 역시
혼인 비용 일부 부담
자녀 양육
일정한 소득 활동 유지
등의 기여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 재산분할 45% 방어 성공
최종 재산분할 비율은
👉 원고 75%
👉 피고 25%
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1억 9,100만 원 중 약 1억 500만 원만 인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청구금액의 약 45%를 방어한 셈입니다.
맞벌이 고소득 부부였음에도
재산 형성의 출발점과 기여도를 세밀하게 입증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맞벌이’면 무조건 반반일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벌이면 5:5 아닌가요?”
하지만 실제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전 특유재산 존재 여부
최초 자산 형성의 출발점
자산 증식 과정
소득 수준과 유지 기여
양육 및 가사 기여
혼인 기간
특히 부동산이 주요 자산인 경우,
취득 시점과 자금 출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었을까?
✔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은 배우자로 지정
✔ 의뢰인은 월 90만 원 양육비 지급
✔ 지속적인 면접교섭권 확보
이혼은 단순히 재산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점검해보세요
혼인 전 보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결혼 전 자금이 섞여 있는 경우
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맞벌이지만 소득 격차가 있는 경우
부동산 매도·재매수 이력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구조의 싸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유지·증식에 상대방 기여가 있다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고소득이면 더 많이 줘야 하나요?
단순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산 형성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Q.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도 나눠야 하나요?
형성 시점과 실질적 공동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무리 – 숫자는 준비한 사람의 편입니다
이 사건은
“맞벌이 + 고소득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반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초기 자금 출처와 자산 증식 구조를 명확히 정리한 결과,
과도한 청구액을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수천만 원, 수억 원 차이를 만듭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사안에 맞는 재산분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