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당하면? 합의금 마련부터 취하 방법까지 총 정리!
사기죄 고소 당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분이 많을 겁니다.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취하 방법 알아보는 중일테지요.
아마 합의금 마련부터 얼마나 해야 할지 고심이 될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 당하면 중요한 건 상대방 마음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설득이 가능하냐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건지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기죄 고소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알아보야 하는 건 혐의 성립 여부라고 볼 수 있죠.
형법에 규정돼 있는 이 혐의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한 번 성립되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죠.
따라서 실제로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체로 돈을 잃기만 해도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개인 간의 분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이 경우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을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다.
돈을 처음부터 갚으려고 하지 않았거나 아예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게 아니라면 말이죠.
따라서 사기죄 고소 당하면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립가능성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를 말이죠.
전혀 성립하지 않을 사안이라면 그 사유를 증거와 함께 제시, 종결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처벌이 가능한 상태에서 대처입니다.
취하 방법 모르면 안되는 이유는?
만약 범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 즉시 선처받기 위한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많이 물어보는 것이 취하 방법 활용입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과 합의금 조율을 통해 아예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취하 방법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범죄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순간 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지된 만큼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신고 자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굳이 취하 방법 활용을 해가면서 손을 써야 하나 의문이 들 겁니다.
하지만 적절한 합의금 조율 등으로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형량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죄 고소 당하면 발 빠르게 합의금 조율 및 취하 방법 실천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걸까요?
피해자와 어떤 내용으로 협상할 것인지가 관건이죠.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금 지급까지 완료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처분이 같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선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야 하는 절차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합의금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금전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마련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요구할 부분이며 이에 대한 사안은 양측의 논의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산정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대체로 피해금의 120~150% 선에서 마련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피해금이 1억 원일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선에서 결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입은 피해, 협의에 대한 의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예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액수를 더 높여서 원만하게 끝내도록 유도해 봐야 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액수만 조율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부터 설득에 들어가야 하죠.
현재 어떤 기분인지,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알려 조금이라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달라는 의미로 접근합니다.
또한 사건에 해당 오해, 잘못된 해석은 없는지 살펴보고 사기죄 고소 당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득을 통해 합리적인 액수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시고 직접 하면 안 되냐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났다가 오히려 합의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사건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감정이 아니라 협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 당하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빠르게 협의하는 것은 물론 아예 없던 일로 만들 수 없는지까지 두루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상황이라면 이를 현실적으로 선처받도록 대비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손을 써야 하는지, 해결 방향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늦지 않게 법무법인 온조 김민정 변호사와 논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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