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경찰서 불송치 무혐의 입증 전략?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대가 어느 정도 용인해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의로 금전을 가로채지 않았는데도 사기죄 경찰서 불송치라는 것을 얻기 위해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혼자서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실 수있으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1. 형편이 어려웠던 건데, 범죄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단순히 채무를 못 갚았다는 사실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두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망행위 존재 여부
아무래도 기망행위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거짓말을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 사실대로 말했다면 상대방이 돈을 건네지 않았을 상황이었지만,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돈을 받아낸 정황이 파악된다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의성 존재 여부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능력과 의지가 충분하였지만 이후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 혹은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사기되 경찰서 불송치 입장에 처하셨다면 억울함을 해소하 수 있는 근거자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2. 첫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이 행동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이 없더라도 수사관과의 대면은 누구에게나 심리적 압박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하게 되면 당시 정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이 실수하는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회피하거나, 너무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 수사관은 이를 고의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오해하여 수사 방향을 다르게 잡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논리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는 즉답보다 상의 후 진술하겠다는 신중함을 보이는 것이 사기죄 경찰서 불송치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분은 거의 없기에, 당황해서 내뱉은 한 마디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기죄 경찰서 불송치 결정에 골든타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스스로 종결 가능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죄 경찰서 불송치 대한 얻기위한 골든타임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사기관과 연락 후 72시간 이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직후 3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때 당시 상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고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2. 첫 면담 전 2주일 내 의견서 제출
연락을 받고 나서부터 1~2주 안에 방문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이 때 먼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법률적인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어떻게 서면을 작성해야하는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법적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당일 120분
실제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약 2시간 가량인데요. 이 때가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놓쳐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면 무혐의 결정 확률은 낮아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어떤 이유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채무 관계로 인해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이자를 꾸준히 보낸 내역을 증빙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 용역 계약 건이라면 업무 진행 상황을 공유해온 기록, 투자금을 실제 사업 운영비 혹은 재료비로 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투자금을 둘러싼 오해에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새로운 플랫폼 개발을 위해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처음 계획과 다르게 개발 지연과 외주 업체의 부도로 인해 서비스 출시가 무산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술력도 없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며 고소하였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률도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 안에 의뢰인이 받은 투자금 중 전액이 실제 개발비와 인건비로 쓰였음을 소명했고, 개발 당시 실제 진행되었던 코드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남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제출한 증거와 논리를 받아들여, 이 사안을 범죄가 아닌 민사적 문제라고 판단하여 사기죄 경찰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경찰서 불송치 어떤 대처를 준비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증거자료가 잘 맞물려야 하니 초기대응부터 법무법인 온조 정예린 형사전문변호사의 세밀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