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합의서 꼭 들어가야 할 조항 및 작성 방법 안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앞에서 내리는 선택은 저마다 다릅니다. 당장 절혼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 원만한 협의 이후 가정을 지키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주긴 힘듭니다. 추후 또다시 이런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와 올바른 협상 방법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합의서 조항, 내용이 중요한 진짜 이유
상대가 순순히 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겠지요. 문제는 법적 대응을 피하는 것은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순간의 판단이 아니라 미래를 살펴보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감정적인 요소로서 또다시 흔들린다면 계속하여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정말 유지하고 싶다면 구체적인 조항을 넣어 어떻게 상간녀소송합의서 작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상간녀소송합의서 내용에 나에게 유리한 조항과 상대에게 강제력을 갖는 조항을 담아둔다면 적어도 쉽게 만남을 이어가진 못할테지요. 그렇다고 하여 터무니없는 요구를 담아 상간녀소송합의서 작성은 지양해야 합니다.
오히려 추후 효력이 떨어질 수 있고 상대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위자료 액수 및 방법, 미지급 시 대비하는 방법
당장 금융치료를 받으면 상처받은 감정도 다스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것도 맞지만, 그 금융치료 액수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 만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대한 대비까지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가 정말 자녀와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겠지요.
위자료 액수 지급에 대한 내용도 얼마가 적정한지 상간녀소송합의서 작성 시 넣어두어야 하는데요. 통상적인 금액을 벗어나거나 부정행위 정도가 지나치지 않음에도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청한다면 오히려 불리할 뿐입니다. 보통 협상이 결렬되어 법적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누가 먼저 접근하였는지, 부정행위 발각된 이후의 태도 및 반성 정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나의 배우자가 먼저 접근하였고, 기혼 사실을 속였다면 추후 구상금 청구가 들어올 수 있기에 구상금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방법은 물론, 3천만 원 전후의 큰 액수라면 당장 일시불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옵니다.
그 경우엔 분할 납부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고, 기한이 지나도록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위자료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과정으로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의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건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사실 상간녀소송합의서 작성하는 목적은 저마다 다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에 자녀들도 지치고 나도 지쳤기에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여 당장 위자료 지급이 아니라 아예 향후 만남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분도 계실테지요. 그렇다면 더는 만남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과 더불어 만남을 가질 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위약벌 조항을 넣는 것이 확실한 효과를 갖습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적정선을 넣어두며, 이는 법적인 대응을 진행하여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보다 더 높은 액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상간녀소송합의서 위반 사실 입증은 나의 몫입니다. 그렇기에 몸과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증거 수집까지 신경을 쓰며 나의 권리까지 확실하게 인정받으려면 많은 경험을 갖춘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홀로 진행한다면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서제출명령까지 도와드리면서 증거 제출 이후 구상금 청구 포기 조건까지 모두 담아 상간녀와 신속하게 협의에 성공한 사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단 하루만에 화해권고결정 받아낸 사례
10년 넘게 남편과 부부로 살아온 의뢰인(아내 분)은 세 명의 자녀까지 두며 평온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배우자의 휴대 전화에 도착한 연락 기록을 보고, 부정행위를 인지한 뒤 상실감을 느꼈는데요.
처음에 법적 절차를 문의주셨던 의뢰인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는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가사전문변호사는 우선 부정행위 사실 입증을 위해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부터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여 법원에 소장과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측인 상대방은 협의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 분은 피고가 남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목격하였기에 만남은 물론 연락조차 금지하길 원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른 위약벌 조항을 넣길 원하였던 의뢰인 분의 의사를 반영하여 협상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상금 청구권 포기 조건까지 제시하였고, 피고 측도 이 사실에 동의하였습니다.
신속한 종결을 위해 합의안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자 관할에서는 하루만에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종결 된 이후 의뢰인 역시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단순히 복잡한 법적인 대응을 피한다고 하여 수월할 것이라 생각하는 분도 계실테지요. 상간녀소송합의서 작성도 하나의 전략이며, 내가 원하는 결과와 불이행에 대한 조약까지 충분히 걸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책임, 어떠한 접근 및 연락 차단에 대한 내용까지 내가 원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결과를 법률 대리인이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상간 관련 사건 대리 경험 및 가사법 이해를 갖춘 법무법인 온조의 법률 대리인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