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가해 학생 부모라면 소장 받은 후 확인할 대응 방법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많은 보호자분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치가 결정된 후에도 피해자 측에서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폭 관련 민사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 측에서는 당시 경위와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이 실제 발생한 피해와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미 학교에서 조치를 받았는데 왜 다시 배상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부모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지 궁금한 보호자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해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 민사 청구를 받은 뒤 확인해야 할 내용부터 배상 범위, 부모의 감독책임, 합의와 재판의 차이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응 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은?

학폭 처분을 받고 나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친구 사이의 갈등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된 이후 피해자 측에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추가적인 민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지 걱정하실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재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입니다. 반면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가해행위가 있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를 받은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학생 사이의 관계와 발생 경위, 조사 내용,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문이나 조사 과정의 자료가 있다면 민사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결정과 민사소송은 무엇이 다를까?

같은 사건에서 시작됐더라도 두 절차의 목적과 판단 대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절차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만 보고 민사 결과까지 단정하기보다는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할까?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나 상담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해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요구 금액이 실제 피해 규모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청구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사재판에서는 개별 손해 항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가해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위자료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제시한 전체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항목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다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요구받은 금액과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서 살펴보고 적절한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반성이나 사과는 배상액에 영향을 줄까?

사건 이후 학생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사실관계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과를 했으니 배상액이 반드시 줄어든다거나 반성문을 제출하면 위자료가 감액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의 내용과 기간, 피해의 정도, 사건 전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여주기 위한 반성자료를 만드는 것보다는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생활이나 생활습관을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의 책임도 함께 인정될 수 있을까?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부모님이 가장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성년자가 사고를 일으키면 부모가 무조건 배상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자녀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53조 및 제755조에 따라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 구조가 달라집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책임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자녀의 책임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 책임

법원도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의무 위반 사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모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피고로 함께 지정되어 있다면 자녀에게 발생한 책임과 부모에게 주장되는 책임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민사소송이 시작됐다면 상대방과 바로 금액을 협상하기 전에 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누가 피고로 지정됐는지 살펴봅니다. 학생만 피고인지, 부모도 함께 포함됐는지에 따라 대응해야 할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피해자가 주장하는 가해행위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 각각의 청구 항목과 증거를 살펴보고,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내용을 구분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답변이 필요한 법정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송달받은 서류에 적힌 안내와 제출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는 것과 판결을 받는 것, 무엇이 다를까?

학교폭력 민사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학생들의 향후 학교생활 등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고, 책임이나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다면 재판을 통해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선택한다면 단순히 금액만 결정하기보다는 지급 방법과 시기, 합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책임 범위나 손해액에 상당한 이견이 있다면 무리하게 합의하기보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는?

의뢰 학생은 친구와의 갈등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해자 측에서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별도의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받아들이면서도 사건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요구되는 배상 범위를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온조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조사자료와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발생한 행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학생이 보인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계획,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리해 민사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에서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청구 내용 가운데 자료로 확인되는 부분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은 사건 경위와 손해 범위를 토대로 협의를 이어갔고 의뢰 학생 측은 피해 회복을 고려하면서도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범위에서 합의금을 조율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학생과 보호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 관리와 관계 개선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의 미래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심의위원회 조치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별도의 민사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자신에게 인정되는 책임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까지 피고가 된 경우에는 자녀가 잘못했으니 부모도 당연히 같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기보다 학생의 책임능력과 부모에게 주장되는 감독의무 위반의 근거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조는 의뢰 학생과 보호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설계합니다. 선임 이후 절차 진행 과정까지 학폭위 위원 역임 16년 경력 정예린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실관계 분석과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청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청구된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학생과 보호자 각각의 법적 책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예린 변호사 상담예약

법무법인 온조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출신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업무분야 : 학교폭력, 소년보호,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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