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인데 학교폭력 맞폭신고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우리 아이인데 갑자기 학교폭력 맞폭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상대방이 뻔뻔하다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신고 이후 상대방이 맞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보복성 신고나 허위신고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주장이 사실인지부터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폭력 맞폭신고에 휘둘리지 않고 자녀의 피해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초기부터 기존 피해사실과 상대방의 주장을 분리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2. 맞폭신고가 곧 쌍방 학폭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피해 신고와 달리 학교폭력 맞폭신고가 들어온 상황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 학생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측 모두 자동으로 가해학생이 되거나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자녀에게 제기한 학교폭력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이나 욕설, 따돌림 등을 주장한다면 실제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학교폭력 맞폭신고 사건에서는 자녀의 피해사실 입증과 상대방이 제기한 가해사실에 대한 대응이라는 두 방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장 먼저 사실관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맞폭신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의 이야기만 믿고 상대방 주장을 전부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가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된다면 이후 자녀의 다른 진술까지 신뢰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마다 발생 날짜와 시간, 장소, 함께 있었던 학생,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 실제 자녀가 한 행동,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몇 차례 발생했는지, 피해 정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당시 장난이나 다툼이 있었는지, 상대 학생이 먼저 행동했는지, 피해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인지, 일회성이었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4. CCTV와 카카오톡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맞폭신고에서는 양측 학생의 진술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CCTV, 차량 블랙박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단체대화방, SNS와 DM, 사진과 영상, 목격학생 진술, 교사 상담자료, 병원 진료기록 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는 단순히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각각의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자녀가 상대방을 밀치는 장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면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직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목격자 진술이나 대화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여 신체접촉이 발생한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무조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자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할 때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음에도 학교폭력 맞폭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CCTV나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해당 행동이 확인되면 자녀의 전체 진술에 대한 신뢰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누가 먼저 행동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접촉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반복적인 행동이었는지,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맞폭신고 대응의 핵심은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행동이 발생한 전체적인 경위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6. 서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에 대해 서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장난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곧바로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여부는 단순히 행동에 붙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난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면 당시 학생들의 관계, 평소 서로 비슷한 행동을 했는지, 해당 행동 전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직후에도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가 있거나 양측 학생이 해당 행동을 장난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7. 보복성 맞신고가 의심된다면 주장 자체를 분석해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신고한 직후 상대방이 학교폭력 맞폭신고를 했다면 보복을 위한 신고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시점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 또는 보복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사건의 날짜나 장소가 계속 달라지는지, 당시 함께 있었다는 학생들의 진술과 맞는지, 기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 신고 전후 상대방이 맞신고를 예고하거나 이를 압박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대화가 존재한다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학교폭력 행위가 실제 존재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신고 동기와 실제 행위의 존재 여부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상대 학생에게 직접 따지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맞폭신고를 당한 직후 부모님이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이유를 묻거나 항의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서 사실을 추궁하다 보면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 학생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거나 진술 내용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직접 대응하기보다 학교폭력 조사 절차를 통해 필요한 사실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이 화가 나는 것과 조사 과정에서 자녀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맞폭신고와 쌍방 학폭의 차이를 비교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맞폭신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와 최종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대응 방향 |
|---|---|---|
피해사실 | 자녀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 반복성·기간·피해자료 정리 |
상대방 맞신고 |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문제 삼는지 | 신고내용을 사건별로 분석 |
신체접촉 |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 선후관계·경위·정도 확인 |
장난 주장 | 당시 학생들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 메시지·목격자 등 자료 확인 |
보복 의심 | 신고 전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 메시지·주장 변화 등 검토 |
진술 충돌 | 학생들의 설명이 다른 부분 | CCTV·목격자 등과 대조 |
심의위원회 | 각각의 행위에 대한 판단 | 주장과 증거를 일관되게 정리 |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먼저 신고했느냐가 아닙니다. 각 학생에게 어떤 행위가 있었고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10. 지속적인 괴롭힘과 맞폭신고에 대응한 사례
의뢰인의 자녀는 약 3개월 동안 또래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이 학교폭력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 상대 학생 측에서도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맞폭신고를 제기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신고를 단순히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두 가지 방향으로 사건을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먼저 자녀가 어떤 괴롭힘을 당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당시 학생들이 사용하던 단체대화방 내역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검토해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 사실도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자녀가 상대 학생의 팔 부위를 때린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지 않고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목격학생의 진술과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등을 통해 해당 신체접촉이 발생한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상대 학생이 보낸 메시지 중 맞신고 경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에게 제4호 사회봉사 조치가 내려졌고, 의뢰인의 자녀에게는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나온 결과이므로 다른 학교폭력 맞폭신고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1. 어떤 경우에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할까?
모든 학교폭력 맞폭신고 사건에서 반드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면 학교의 조사 과정에서 자료와 의견을 정리해 대응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과 자녀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거나 양측 모두 피해와 가해를 주장하는 경우, 실제 신체접촉이 존재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 지속적인 괴롭힘과 일회적인 대응행위가 혼재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에서 상대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자녀에게 제기된 가해사실에도 대응해야 한다면 하나의 사건으로 뭉뚱그려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입은 피해와 자녀에게 제기된 행위를 각각 분리하고, 사건별 자료와 진술을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2. 학교폭력 맞폭신고는 초기 대응부터 달라야 합니다
학교폭력 맞폭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쌍방 학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가 먼저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자녀가 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맞폭신고를 받았다면 기존 피해사실 정리 → 상대방 신고내용 확인 → 사건별 타임라인 작성 → 자녀 행동 확인 → CCTV·카카오톡·목격자 등 자료 확보 → 상대방 주장과 객관적 자료 대조 → 조사 및 심의 대응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골라내기보다는 불리할 수 있는 사실까지 처음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등장하더라도 일관된 설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맞폭신고 사건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자녀에게 제기된 가해 주장을 방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보다 사실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맞신고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주장이 뒤섞여 있거나 심의위원회 대응까지 준비해야 한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 각 사건의 선후관계와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학교폭력 맞폭신고 사건에서 기존 피해사실과 상대방이 제기한 가해사실을 각각 검토하고,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맞신고로 복잡해져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