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학교 폭력 신고를 한 피해자 부모는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할 생각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도 학폭위 준비에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가해자 부모라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하고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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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누가 봐도 피해자임이 명확하니 위원회에서도 우리 아이의 억울함을 잘 알아서 가해자에게 적정한 높은 단계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의 신체적&심리적 피해의 심각함이 속상하고 억울하여 교내 처리로 끝내지 않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까지 가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초기부터 필요합니다.
피해 진술서 작성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피해 사실을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언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거 자료들의 내용과 효과적인 수집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피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분위기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중에는 ‘학폭 심의위원회의 목적은 가해학생의 처벌보다 교화의 목적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들도 많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이 많습니다.
피해학생의 억울함과 상처를 공감하는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가해자의 반성적 태도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효율적으로 입증하고 논리적으로도 더욱 강력히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분위기는 다소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및 발언권은 학생에게만 주어집니다. 아이가 처음 경험 경험하는 공간에서 무거운 분위기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당황합니다.
위원들 중에는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 대하듯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거나,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하길 원합니다.
부당한 질문을 받는다거나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형사사건이나 근엄한 법정의 분위기에 익숙한 변호사의 적절한 개입은 위원들의 부당행위에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무례한 위원들의 질문에 우물쭈물 할수밖에 없던 피해자
A여학생은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들로부터 자신들이 싫어하는 남학생과 교제한다는 이유로 단톡방에 억지로 초대되어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당하여 참다가 점점 심해져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는데요.
피해학생의 부모는 그동안 아이가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당하던 톡방을 캡쳐해둔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료와 일관적인 피해진술, 여러명의 학생이 한 학생을 두고 벌어진 괴롭힘이었습니다.
가해자들 중에는 타 학교 학생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부모는 교내조치로 끝내지 않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일 대기실부터 무거운 분위기에 학생과 부모는 긴장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아이는 가운데 앉고 부모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발언권은 학생 당사자에게만 있다고 하였고, 부모에게는 최종 발언권은 한 번 허락된다고 했습니다.
8~9명의 위원들이 아이에게 돌아가며 질문을 하였고, 그 중 한 위원은 증거자료가 다 있음에도 그 자료를 보며 성희롱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은 심지어 들었던 성희롱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직접 얘기를 해보라는 2차 가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황한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하지 못하였고, 그 위원은 서류만 쳐다보며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도 크게 안타까워하며 보고만 있는 상황에 보호자가 발언권 없다고 들었지만 ‘아이에게 너무 힘들고 무례한 질문을 하신 것 같다. 자료에 쓰여있다’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그제서야 알겠다며 다음 질문으로 넘겼습니다. 부모는 마지막 발언에서도 절대 합의할 생각도 없고 용서가 안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위원회를 마치고 얼마 후 결과 통보가 집으로 와서 봤더니 가해 학생들의 처벌수위는 2호, 3호로 피해자의 생각과 심적 고통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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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리상담까지 받고 있음을 입증했는데도 말이죠.
피해 학생의 부모는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피해사실과 고통에 대해 더 논리적으로 주장 하고 설득했다면,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당황하고 분위기에 눌리지 않고 무례한 질문의 부당함을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해줄 발언할 조력자가 있었다면 조금 더 아이가 받은 상처에 상응할만한 결과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분위기에 압도 당하여 최소한의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피해사실을 공감해주지 않는 분위기에 속상해서 감정적으로 대응 한 것 같아서 후회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해 학생에게도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편에서 함께 억울함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호소해줄 조력자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판결 결과에 후회가 줄어들 수 있게 초기 대응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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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온조의 학폭 형사전문 정예린 변호사가 초기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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