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 진술서 작성, 학폭위 소명 전 꼭 확인하세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신고 내용은 전혀 다르게 적혀 있거나, 친구들끼리 장난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진술서 작성입니다. 진술서는 단순히 ‘우리 아이는 억울합니다’라는 입장을 길게 적는 문서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근거를 설명하며, 실제 있었던 행동에 대해서는 학생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학생들의 기억과 설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기억만으로 내용을 완성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학폭 가해학생 진술서 작성 전 확인할 세 가지

첫 번째는 학생의 기억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 뒤 사건 발생 전부터 이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와 장소, 함께 있었던 학생, 실제 오간 말과 행동 등을 먼저 적어보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SNS 대화, 사진, 영상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신고 내용 전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과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것 모두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행동한 부분과 상대방의 설명 가운데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부분을 각각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건 이후의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갈등이 계속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내려진 조치나 학교의 안내가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서에는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

처음부터 완성된 문장으로 작성하려고 하면 오히려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언제 → 어디에서 → 누구와 →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이후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 순서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괴롭힐 의도는 없었습니다’라고만 작성한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가던 중 행동이 시작됐는지, 본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은 당시 어떻게 반응했는지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확인할 때도 사건 당일의 메시지 한두 개만 보는 것보다 전후 대화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채팅방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대화 전체의 흐름과 참여 학생별 발언을 구분해야 하고,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각 학생의 행동 역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끼리 장난이었다’고 적어도 괜찮을까?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원래 친구들끼리 하던 장난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한 번에 그쳤는지 또는 반복됐는지, 당사자들의 관계와 당시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서에서도 ‘장난이었으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반복하기보다는 왜 해당 행동이 나오게 됐는지와 당시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했던 행동까지 전부 부인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후 메시지나 영상, 다른 학생의 진술 등과 내용이 어긋날 경우 전체 설명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신고 내용 가운데 하지 않은 행동이나 과장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별도로 나누어 근거를 제시하는 편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까?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 특정 조치를 피하기 위해 유리한 표현만 골라 쓰는 방식보다는 실제 신고 내용과 학생의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학폭위 조치를 받았다면 다시 다툴 수 있을까?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교육장이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실제 인정된 사실이 제출 자료와 부합하는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는지, 조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뿐 아니라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미 결과를 받은 상황이라면 처분서와 심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던 학폭 사건을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뒤 진술서 작성과 심의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온조를 찾아주셨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에는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당시 일부 발언과 행동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친구들이 함께 대화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기억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신고된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하나씩 비교해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먼저 신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눈 뒤 자녀가 기억하는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당시 대화와 문자메시지 등 확보된 자료를 비교하면서 양측 설명이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특히 실제 있었던 행동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신고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 과정에서 사건 발생 경위와 학생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낮은 단계의 조치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구체적인 조치와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피해 정도, 제출 자료 및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 한 장보다 전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진술서를 준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유리하게 보이기 위한 표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학생의 설명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대조하면서 인정할 부분과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신고된 내용을 확인한 뒤 자녀에게 사건 전후 상황을 충분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대화, 사진이나 영상 등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하나씩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학교폭력 사안의 신고 내용과 자료를 검토하고 학생의 진술을 정리하여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기보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진술서 작성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앞두고 가해학생 진술서부터 쓰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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