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폭위 위원을 역임한 16년 차 형사전문 정예린 변호사입니다.
예민한 성관련 학폭신고 억울한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사안은 性관련 사안입니다.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성희롱, 성폭력 등에 관한 사건을 심각하게 느끼고, 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관련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었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우리 아이가 절대 그랬을 리가 없어요.’아니면, 어떻게 그런 사안으로 신고가 되었냐며 아이를 다그치시기도 합니다.
학폭사건에서 부모의 무조건적인 믿음은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아이의 말만 믿다가 아이에게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믿지 못하고 이런 큰 사건에 휘말렸다는 혼란감에 실체를 파악하기 전에 아이를 다그치는 것도 아이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본인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피해자의 말로 바로 접수가 되다 보니, 실제 행위가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은 처음에는 같은 마음이었다가도 한쪽에서 신고를 하여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전학 온 여학생이 성적수치심 느꼈다며 학교폭력 신고 들어온 사례
전학 온 A여학생에게 학급규칙이나 학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라고 반장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반장은 남학생이었고 방과 후 하교중 전학생에게 반 공지 단톡에 초대하려 한다며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며칠 뒤, 여학생이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반장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반장이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 옆에 있던 반장의 친구들이 첫눈에 반했냐는 둥, 좋아 하냐~ 번호 왜 물어보냐 잘해보라며 장난치는 말에 반장이 ‘헛소리 하지마!’라고 소리친 것이 기분이 나빠 학폭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위 사건은 결국 오해를 풀고 사과를 하며 학교장 사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듯,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학폭으로 신고가 되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는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주변의 시선에도 심리적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들리긴 합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의 몸 특정 부위 사진과 동영상 등을 주고 받았는데, 여학생이 학폭으로 신고한 사례
중학생 A와 B는 같은 학교 친구였고, sns메신저를 통해 매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둘은 서로의 몸과 소중한 부분의 사진까지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통화도 하고 동영상까지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메신져의 사진을 확인하면 원본이 사라지는 기능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A와 B에게는 각자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었고, B는 친한 친구들 몇명과 계정 공유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B의 메신저 내용을 보게 된 친구들은 직접적인 사진은 없지만 텍스트로 A와 B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게 되었고 B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A는 이 일을 계기로 이성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배신감과 창피함에 B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B의 부모님이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인정하되,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다투어야 하는 부분은 잘 준비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전략을 짜야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맞학폭도 얘기하셨지만 지금의 경우 사건만 커지고 학생에게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A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대화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B는 그 방을 나오거나 지우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대화방 캡쳐를 통해 강요나 협박은 없었고, 일방적 전송이 아닌 동의하에 서로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B가 계정 공유한 친구중에 증언을 해줄 친구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 어떻겠는지 의견을 주셨지만, 사안이 민감한 내용으로 자칫 유출,유포로 보여질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는 학교장 권한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중 하나인 출석 정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과한 조치라면 변호사와 함께 적정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학습권도 중요한 권리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한쪽의 일방적인 신고로 가해자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다투어 볼 요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과가 낮게 나오더라도 생기부에는 6호가 함께 기재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부모님은 출석정지에 그냥 응하고 심의에 대한 준비만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6호 이상의 중한 처분이 부과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양정 요소를 세세히 살펴보고 정리하여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폭 절차를 잘 알고 있으면서 형사사건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성관련 사안은 신고와 동시에 수사가 시작되므로, 경찰과 대면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경찰과의 조사는 성인도 처음 겪으면 상황과 환경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한다면 부당한 질문 등에 방어할 수 있고, 학생도 믿음직한 조력자가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조사에 임하여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함께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결정 요청도 기일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학폭 변호사와 진행해야 합니다. 기일을 놓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접 상담하고, 서면의견서 작성부터 학교장 권한에 의한 사전 분리조치(출석정지)의 적정성 다툼, 기일 변경, 위원 기피신청 등은 학폭심의위 절차를 잘 아는 법무법인 온조 정예린 변호사가 적시에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