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스토킹 고소] 적반하장 태도에 억울해도 대처는 달라야 하는 이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냐고 질문했을 뿐인데 오히려 상간녀 스토킹 고소 사건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면?

억울함과 분노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울 듯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가볍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결정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감정을 제외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스토킹 고소 대응 핵심 정리

상간녀 스토킹 고소 성립 요건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접근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때 성립하는 것이 스토킹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전화나 문자는 물론 뒤를 따라가거나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도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간녀 스토킹 고소 이후에는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다음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혐의가 성립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만큼 실제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한두 차례 연락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덜컥 겁을 먹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요건을 살펴보고 지금 해야 하는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스토킹 고소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현재 상간녀 스토킹 고소 사건으로 조사받아야 한다면 수사기관의 기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주로 살피는 것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지속해서 연락이 계속됐는지, 내용이나 간격은 얼마나 됐는지입니다.

특히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메시지 등을 보냈다고 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고 했다면 이때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몇 번의 연락만으로는 상간녀 스토킹 고소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외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의 행동이 정당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연락, 방문을 한 이유가 상간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해명은 오히려 사건을 어렵게 만듭니다. 도리어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만큼 유의하는 게 좋습니다.

상간녀 스토킹 고소 직후 대처 방법은?

따라서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요건 검토부터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연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 어떤 내용으로 대화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선처받을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피하지 못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만큼 정확한 상태 파악과 해결 방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주고받았던 통화, 문자 등의 내용을 원본 형태로 보관한 다음에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직접 방문을 했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등을 수집해 정황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이 언제 무엇을 요구했고 흐름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10개월간 문자를 보내 스토킹 조사받았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남편이 만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벌금이라도 내는 순간 징계 등이 걱정됐던 의뢰인은 즉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온조는 정황부터 파악해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부터 알아봤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10개월간 340회가 넘는 문자를 보낸 만큼 단순히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보냈다는 해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인정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 전에 위자료 청구를 통해 양측이 합의를 볼 수 있는 협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위자료 청구 액수를 줄이는 요건으로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 전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되, 외도 등으로 인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점과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했다는 것을 의료기록과 함께 의견서에 담고 배우자의 자필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외에도 예방 교육을 자진해서 이수하는 등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정으로만 대응해서는 원치 않은 처벌을 그대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사건 대처를 위해서라도 늦지 않게 법무법인 온조와 논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법무법인 온조 전화상담 : 02-58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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