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단속 유사성행위 성매매 적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16년 차 형사전문 법무법인 온조 정예린 변호사입니다.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뒤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지만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마사지를 받았다고 생각했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웨디시단속 유사성행위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는지만으로 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업소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예약내역이나 결제자료, 업소 장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용자를 특정하고 실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첫 연락을 받았다면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와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작성했습니다

•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방문 후 경찰 연락을 받은 분

• 업소 단속 이후 출석요구를 받은 분

• 성관계는 없었는데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분

• 단순 마사지 이용과 유사성행위의 차이가 궁금한 분

•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궁금한 분

• 초범이라 처분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는 분

1. 스웨디시단속 유사성행위, 성관계가 없었다면 괜찮을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법에서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이루어진 일정한 성적 행위를 성매매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성매매가 아니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대가 지급 여부 등에 따라 유사성행위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이용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서비스를 어떤 경위로 이용했는지입니다.

2. 경찰은 어떤 자료를 보고 이용자를 조사할까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업소에서 확보한 여러 자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스웨디시단속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어느 한 가지 자료만으로 전체 상황을 판단하기보다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단순 마사지 이용자와 유사성행위 혐의는 무엇이 다를까요?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과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일반적인 마사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방문했고 실제로도 통상적인 마사지 서비스만 받았다면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전을 지급하고 법에서 문제 삼는 행위가 있었다면 단순 마사지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상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사실관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 스웨디시단속 후 경찰 연락,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갑자기 경찰로부터 전화가 오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건에 관한 장문의 설명을 시작하기보다 기본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어느 경찰서에서 연락했는지 확인합니다.

담당 경찰관과 소속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어떤 사건과 관련된 조사인지 확인합니다.

본인이 어떤 지위에서 연락을 받은 것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조사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출석일정을 확인한 후 그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본인이 기억하는 방문 경위를 정리합니다.

언제 업소를 알게 됐고 어떤 방식으로 예약했으며 무엇을 이용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5. 경찰 조사 전 준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 체크리스트

다만 조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새롭게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토대로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6. 첫 경찰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웨디시단속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업소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객관적인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이용자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하여 답변했다가 이후 확인되는 자료와 내용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별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문 횟수, 결제금액, 예약방법, 서비스 내용처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 준비가 달라집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토대로 조사와 향후 처분에 대비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이용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선택지

결국 사건 초기에는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8. 사건의 결과에는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칠까요?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사건 결과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내용에 따라 이용 횟수, 구체적인 행위 내용, 대가 지급 여부, 동종 전력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면 무조건 괜찮다”, 또는 “한 번 방문했으니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스웨디시단속 유사성행위 사건,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했던 사례

※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업무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인터넷에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검색했습니다.

광고에는 아로마 관리와 릴렉스 케어 등의 내용이 있었고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뒤 해당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예상하지 못했던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수사기관이 예약내역과 계좌거래자료, 업소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방문기록도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당시 당황했지만 조사에 앞서 당시 예약 과정과 방문 목적, 결제내역 및 실제 이용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비교하면서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에서도 추측에 의존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특정한 결과 자체보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실제 사건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10. 경찰 연락부터 조사까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전체적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TEP 1. 경찰 연락 내용 확인

경찰서, 담당자, 사건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합니다.

STEP 2. 방문기록 확인

방문일과 횟수, 예약방법, 결제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STEP 3. 실제 서비스 내용 정리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TEP 4. 객관적인 자료와 비교

예약내역이나 결제내역 등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기억을 비교합니다.

STEP 5. 혐의 인정 여부 검토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이 법적 쟁점인지 확인합니다.

STEP 6. 경찰 조사 준비

질문이 예상되는 부분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조사에 출석합니다.

STEP 7. 조사 이후 절차 확인

조사 결과와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11.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이 중요합니다

스웨디시단속 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유사성행위 역시 구체적인 행위와 대가 지급 여부 등에 따라 법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조에서는 관련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검토부터 진술 내용 정리, 수사 단계 대응 및 필요한 자료 준비까지 개별 상황에 맞춰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현재 어떤 사실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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