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감치명령 통해 받을 수 있을까?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해서 전혀 통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양육비미지급 감치명령 같은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일인 만큼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인 절차 실행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양육비미지급 감치명령 진행이 가능한지,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미지급 감치명령 실제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혼 후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로 했음에도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연락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대응을 하더라도 전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아예 시간을 끌면서 돈은 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미지급 감치명령 제도와 같은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조정, 판결, 지급 등 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핑계조차 대지 못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미지급 감치명령 이라는 제도로 압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겁만 주려고 하는 방식이라고요?
내 자식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을까요?
당장 감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만큼 요건부터 갖췄는지 살펴보는 게 먼저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경제적 부담을 명확하게 한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 조서와 같은 법적 권리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안 주려고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하죠.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이나 상대방의 소득 자료, 재산 내역 등을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간혹 이를 잘 모르고 금전이 없다는 얘기만 한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에서는 말로 '금전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경제력이 있음에도 전혀 주지 않습니다'라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미지급 감치명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따라서 이를 진행하고 싶다면 먼저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게 중요합니다. 이행, 조정조서 등 회수할 수 있다는 권리를 확인받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이러한 확인에도 전혀 주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법원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습니다. 왜 주고 있지 않은지, 당장 납부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전혀 주지 않고 있었다면 바로 가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갇힌다는 것이 두려워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은 책임을 다하고 나서 바로 풀려나는 걸 선택합니다.
전혀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나 정당한 몫을 회수한 사례
실무에서도 1년에 걸쳐 돈을 주지 않은 상대방을 상대로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오히려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불화가 지속되자 견디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별거하게 됐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아이를 위한 금전을 월 60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1년 가까이 남편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이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조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홀로 자녀를 돌보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걸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당시 내려진 양육비미지급 감치명령 판결과 조치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상세하게 준비해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금까지 왜 돈을 주지 않았는지를 상대방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결국은 가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돈을 주겠다며 그간 받지 못했던 액수까지 모두 합해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질 수 있었습니다. 향후 월 160만씩 아이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덤이었습니다.
상황과 시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기각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전 준비를 보다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서류만 제출하는 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사건 흐름을 분석해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방법으로도 전혀 통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과 같은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늦지 않게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저희 법무법인 온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하게 여러분과 자녀를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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